그뤠잇_5월 매일 나눔글쓰기#19_수도권 9만호 공급 폭탄, 집 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몇 일전 정부에서는 새로운

부동산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지역에

올해부터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6.6만호는 토허제 지역에 집중 배치할 에정이며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수도권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며

매수 희망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방안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 출현으로 일정 기간 시간을 번 후에

다음 카드로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진행됬었는데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2010년대 초반에 아파트 대신 건설기간이 짧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공격적으로 실행했고

향후 몇 년간 비아파트의 많은 공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 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경우 대체재인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꽤하고 있지만 이번이 과거와 다른 것은

비아파트의 공급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기존엔 동 전체를 매입해야했지만 이 중 일부만 매입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매입 물량 확보가 쉬워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듈러 공급(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도 감소하면서 빠르게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나오는 물량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물량이 아닌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 및 서민층에게 시세 이하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매우 제한적이라

생각된는데요.

특정 소득층을 대한으로 공급되는,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라는

점에서 전체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부분도

영향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빌라 사기 등의 여파로 사람들의 비아파트 임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가격이 괜찬다고 해도 실제 거주하는데 있어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상 신축 공급 발표를 통해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카드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매매시장으로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은 무서울 정도로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해가며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