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뤠잇_5월 매일 나눔글쓰기#26_대출규제, 투기지정 그 다음은 세제개편? 과거 정권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다가오는 6월3일은 지방선거입니다.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진행해오는 규제 정책은

직전 문재인 정부와 닮은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거 정부와의 정책 비교를

해보고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올 지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vs 이재명 정부 비교

두 정부는 시작하는 출발선이 거의 비슷하고

그 후 추진한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전 정권의 탄핵으로 정권이 새롭게 시작됬고

출범 후 1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책 중 부동산 다주택자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많은 규제 대책을 세웠고

우선 대출 규제를 하고 규제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양도세 중과 카드를 발표하고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받안까지 발표합니다.

여기서 세제 개편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에 영향이 있기에 선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 후에는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정부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고 공정시작가액비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세제 규제카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 미디어를 통해 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인상 등을

언급하면서 선거 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선거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 시장과 다른 부분은?

부동산 규제의 흐름은 매번 비슷하게 흐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정도의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전 시장과 다른 점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하더라도

수도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뒷밤침해주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수도권에 심각한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며 이미 서울의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수요가 수도권 외곽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과 정부에서 뿌리는

막대한 현금 유통량은 이들 자금이 아파트 상승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지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정부는 또 다시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은건 좋은 아파트이지 좁은 공공 임대 빌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잘 살펴본 후 향후 내가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봐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과거 정책의 흐름과 현재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같은점과 다른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 지 생각해보는 것이

스스로의 실력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