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규제 나오는 거 아니야?"
"집값 떨어지려나?"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2021년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번엔 집값 떨어지겠지.' '지금 사면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불안하고 조급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6월7일 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1. 보유세란 무엇인가? (집 없는 사람도 알아야 하는 이유)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랑은 다릅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보유세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냅니다.
종부세- 집값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냅니다.
6월7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부동산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7월에 세제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집 없는 분들도 연결이 됩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여러 채 가진 분들 부담이 커지고 버티기 힘든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2021년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보유세가 뭔지 몰랐습니다.
집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상관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까?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6월7일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종부세를 크게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도 강하게 조였습니다.
정책만 보면 집값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 강남, 마포, 용산 같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크게 뛰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 났고, 그 돈이 결국 좋은 아파트로 몰렸습니다.
규제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반드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월세, 전세로 살면 되지 굳이 큰 돈 들여서 집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18년에 회사 선배가 결혼을 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집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거지.'
그런데 2021년에 그 선배가 집 가격이 2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 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만큼 모아서 집을 사나..'
그 감정이 박탈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무렵 뉴스에서는 매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의 사다리가 끊긴다.”
결국 그 불안함에 떠밀려 부동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처음으로 임장을 나갔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 아파트 단지.
저 말고도 집 보러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한 단지에서만 물건을 10개 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내가 낼 수 있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산 거지?'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은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상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을 안 해서 멀어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 보러 오고, 대출 받고, 지불하면서.
부동산이 먼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3. 무주택자, 다주택자 2026년 지금 각각 뭘 봐야 할까?
6월7일 발언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환경은 그때랑 다릅니다.
그때는 기준금리 0.5%, 시중 유동성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대출 규제도 강합니다.
같은 정책도 환경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께
규제 뉴스가 나올 때 먼저 점검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소득과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실제로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 지역 공급 상황은 어떤지. 정책보다 내 상황이 먼저입니다.
저도 2021년에 인천 부평, 광명까지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이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떨어지지 않을까?' '규제 나오면 싸지겠지.'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현실을 바라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분들께
7월 세제 정비가 예고된 만큼 보유 자산의 경쟁력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좋은 입지의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은 앞으로 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채를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포를 갖거나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지금 내 자산이
그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4. 그럼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부동산 시장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 정책 방향, 금리, 시장 흐름.
-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 소득, 공부, 자산 선택, 행동.
2021년에 뉴스 한 줄에 불안하고 조급했던 저랑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 하락장이 왔었고, 올랐던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 사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상승장에도 불안했고, 하락장에도 불안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제가 문제였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걸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승장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리고 하락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 없는 부분에서 고통받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행동한다.
지금 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좋은 자산을 고를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2021년 공부를 시작하면서
2026년 지금까지 배워온 것입니다.
처음 임장을 갔던 날, 다른 세상이라 생각했던 부동산.
생각을 시작하니 부동산도 달라 보였습니다.
2021년 불안했던 제가 있었기에
2026년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뉴스 앞에서 불안하신 분들과
부동산이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둘 다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시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행동이라고 생각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