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랭이입니다 :)
선거가 끝난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6월9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밝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쉽게 말하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인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 과세기준 = 10억 × 60%
세금은 6억을 기준으로 계산
즉 정부가 공시가격의 40%는 빼주고 세금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올린다면
- 과세기준 = 10억 × 80%
세금은 8억을 기준으로 계산
즉 과세표준이 33.3% 증가합니다
#어떤 보유세를 말하나요?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재산세
집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 냅니다
- 5억 아파트도 냄
- 10억 아파트도 냄
현재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냅니다
현재 기준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12억 초과
- 일반 : 공시가격 9억 초과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영향받나요?
재산세는 영향받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냅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실거주 1주택자도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다릅니다
실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종부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성동 일부처럼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종부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아파트 실거주자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영향이 훨씬 큽니다
만약 정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80%
- 공시가격 현실화
를 동시에 추진하면 실거주 1주택자도
재산세는 체감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아니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보유세 증가시 요약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인상은 다주택자만 겨냥한 정책이 아닙니다
재산세에도 적용되므로 실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담 증가는 주로 고가주택,다주택자에게 집중됩니다
📌7월 세제 개편,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80~100%로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여도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던 혜택(장특공)을 다주택자에게는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의 마지막 탈출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 거래세 조정 병행 검토
보유세만 올리면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아 매물이 더 줄 수 있어서, 팔 때 세금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7월 실제 정책이 실제 시행된다면?
☑️서울 핵심지는 단기 조정 가능성
현재 정부가 가장 강하게 보는 대상
- 갭투자,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 레버리지 투자
현재 상급지에는 5월 이전 급매로 정리된 매물이후
팔수없어 들어갔거나,
이 가격에 팔리면 그만인 최근 실거래보다 높은 호가의 매물들이 많습니다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일시적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을것 같고
그렇다고 실제 거주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폭락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가 강해질수록
- 강남, 서초, 송파, 성동
같은 최상급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투자용 여러 채를 못 사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좋은 집 한 채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생각?
정책은 실수요자들을 위함이긴 하지만
바뀐 정책이후,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없다보니
현재도 여전히 매물이 적고 전세,월세도 없어
빌라와 다른 주거지로 어쩔수 없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7월에 또 보유세 강화까지 한다면 정말이지
무주택자에게는 잠시나마 기회로
매물을 잡을 순 있겠으나,
점점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투기를 막고 실거주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값은 세금보다 공급량과 입지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와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가격안정보다는 오히려 가격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 미리 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생각해놓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