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다음날 보일러 이상시, 누가 비용 부담해야 할까요?

태리유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의 부정확한 고지로 곤란한 상황이신 듯 합니다. 조심스럽게 의견드리면 태리유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맞을 듯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되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핵심이 “계약 당시 이미 보일러에 숨은 하자가 있었는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20년식 보일러라 노후된 상태였다면, 노후 설비의 자연 마모로 볼 여지도 있어서 전액 교체비를 매도인에게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여요. 다만 매도인이 “5년 전 보일러 교체”라고 잘못 안내했고, 그 말을 믿고 계약했기 때문에 공동 부담으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액 청구보다는, ① 보일러 설치연도 확인, ② 수리기사 점검 소견서 확보, ③ 5년 전 교체라고 안내받은 경위 정리, ④ 매도인에게 반반 또는 일부 부담 협의 요청 이 순서로 협상을 진행해 볼거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정리 될 수 있길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태리유님 매도인분께서 잘못된 고지를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ㅜㅜ 저도 해적왕님 말씀처럼 비슷한 의견이고 해적왕님 말씀처럼 절차대로 요청하시고 잘 협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는 아직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법적절차까지 가기에는 너무 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런 시간과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 나은지 잘 검토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보일러 교체를 한다면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영수증 등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하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