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공적관리 시행한다는데 이제 투자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재님 '전세보증금 안심신탁제도'에 관해 걱정이 되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후 나오는 것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사에 나온 내용만 종합해보면 크게 아래 3가지 측면을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1.강제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선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HUG 등)에 예치하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직접 굴리지 못하는 대신 정부가 보증금을 운용해 나오는 수익을 매달 월세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갭투자 방식은 이 안심신탁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기존처럼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되고 아직까지 강제로 한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2.보증금 일부만 신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전액을 다 묶어두는 방식이 아닌, 일부 예치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강제로 한다고 해도 투자금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도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3.제도 도입이 오히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실행한다면 민간 임대인드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값이 더 오르는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시행된다면 전세값 상승으로 갭투자가 더 용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온 제도가 아니고 단순 기사만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재님.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추진 단계인 내용이고, 실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이제 투자는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앞서 제리파파님게서 설명하신 것 처럼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 계속 보완되고, 당장 투자가 어려워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세 레버리지가 가능하냐보다 가치 있는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입지와 수요가 있는 아파트는 정책 변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제 시행 내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한 시장속에서 왕재님 함께 화이팅해요!!

안녕하세요. 왕재님~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순간 놀래서 '어머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안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추진 단계이며 적용 방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손을 놓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재님, 저도 기사보고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이 정책 자체가 아직 의견일 뿐이고,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금 운용이 막히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로 대거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용 대상 설정의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점으로 적용할 것인지, 전체 주택 확대로 시행 할 것인지, 보증금 전체를 묶을 지, 일정 비율만 묶을지 등등 당장에 실행하기에는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에 흔들리기 보다 우리가 할 수있는 것에 집중하면좋지 않을까 의견드려봅니다 :)

왕재님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정부의 여러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조이거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거나 보유세를 올리거나 등등 여러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마다 투자 기회는 끝났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심신탁제도가 시행된다면 정말로 앞으로의 전세레버리지가 힘들어질 순 있어보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자리를 잡게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다보면 여러 규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투자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왕재님!!🔥

왕재님, 안녕하세요.
월부에 입성하신 지 3개월 만에 ‘구해줘 내집’ 과정까지 거쳐 등기를 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

요즘 규제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러 기사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기사의 전체적인 기조는 파악하되, 확정된 내용과 추측성 내용을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사들은 실제 제도 변화보다 사람들의 심리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보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물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으로 매매나 내 집 마련을 진행했다면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부에서 여러 튜터님들의 글과 인사이트를 접하다 보면, 추측성 기사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확정된 정책이 나오면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고민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은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기려고 합니다.

해당 기사 말미에도
“아직 대상 지역이나 전세금 비율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래 링크의 칼럼을 참고해 예상되는 경우를 하나씩 직접 계산해보신다면,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불안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직접 적어보고, 이후 실제로 확정되는 내용에 맞춰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PAJ4zo4f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