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임차인 퇴거에 비협조적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연한주인님, 매도인이 임차인 퇴거에 비협조적이라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ㅠㅠ 보통 전세는 2달~2달 반 전에 구하는게 골든타임인데요~11월에 나가셔야하는거면 이제 날짜가 맞는 전세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달까지 한 번 지켜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주셨듯 11월 퇴거는 계약이행조건이므로 퇴거가 안되면 계약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라는 의사 표시를 부동산 사장님께 명확히 하시고(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사님과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전세집 구해주기 등) 조치를 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연한주인님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명기 되어 있다면, 매도인 측에서 마무리을 해야 하는 분으로 유연한주인님께서 해결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우선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측에 전달 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늦추면 해당 내용에 대한 보상과 협의 부분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를 아무래도 2~3달 사이가 앞서 이야기해주신 분들 처럼 구하는 베스트 구간임을 참고 해주셔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살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연한주인082님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고민이 있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매도인과 잔금일을 11월 초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유연한주인님께서 잔금일에 등기를 치시고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다만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가 2년 전세만기시점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집주인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유연한주인님께서 위배되는게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데로 현재 매도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될 문제로 보입니다. 위에서 답변주신 것처럼 부동산사장님을 통해 매도인에게 강력한 입장을 말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유연한주인님은 11월초까지 잔금계획을 다 세워놨고 대출계획도 다 세워놨다. 이게 어긋나면 내가 피해보는 상황이니 부동산사장님이 해결을 하든 매도인이 해결을 하셔야된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시는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하루빨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연한 주인님 안녕하세요 입주를 압두고 임차인 해결이 안되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계약서에 11월 1일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 퇴거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일것 같아요 현재처럼 "집을 못 구해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매도인의 사정일 뿐, 계약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한 주인님께서 임차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11월 1일까지 반드시 명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에 문제가 될때 기록사항으로요) 만약 잔금일이 가까워졌는데도불확실하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1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너무 앞서 걱정하시기보다는,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예정대로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유연한주인님 안녕하세요. 입주 예정일을 정해둔 상태에서 현재 세입자분과 매도인 사이의 이슈로 난감하신 상황 같습니다.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11월 1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했다면 매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를 진행할 때에도 이미 세입자와 의사가 결정되었기에 유연한주인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요. 주인님께서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알려두고, 그렇다고 세입자와 유연한주인님이 협의를 해야 할 상황도 아니구요.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게끔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도인에게 언제까지는 확답을 달라고 데드라인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까지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니 8월 xx일 등으로 데드라인을 확실히 잡아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연한주인님. 대출이 잘 안나오는 현 시장에서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아직 세입자 퇴거가 확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 시행 시 11/1일까지 세입자 퇴거가 함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인 매도인이 져야 하는 것이고 현재 3개월 전으로 아직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건 매도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유연한주인님!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퇴거 전에는 잔금을 지불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특약에 "11월 1일까지 임차인을 퇴거시킨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로 집을 넘겨주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매도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이행지체)한 것이므로, 매수인 역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생깁니다. 잔금일이 날짜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매도인의 의무가 먼저/동시에 이행되지 않으면 잔금을 안 줘도 매수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연한 주인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은 매도인분께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위반시 계약금 배액배상과 대출 취소/이사 비용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부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매도인분께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액을 내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이사비(지원금)를 몇백만 원 주고 달래서 내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임을 인지시키고 매도인 부담으로 임차인을 설득하게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보시고 임차인이 안나가고 계신다면 절대 잔금은 치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잔금을 주면 집을 비우게 할 책임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어 수개월간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 하루 빨리 임차인분이 집을 구하셔서 퇴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연한주인님!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