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주말부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유연한주인님 우선 신혼부부와 내집마련까지 축하드립니다. 매수한 물건에 두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한 분은 계속 거주하고 한 분은 주말에만 거주하셔도 실거주 요건을 갖추시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실거주 요건이 전임신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생활 수준으로 공과금은 납부하는지, 실거주 가전과 가구는 배치되어 있는지 등 실거주의 근거를 확인 해 볼수 있는데요 우연한주인님의 경우 한 분은 계속 거주하고 있고 한 분은 주말이긴 하지만 실거주하면서 동거인이 실거주가 확인되기에 인정될 것같아요 조심하신다면 평일에 두분다 다른곳에 주된 실거주집아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해당 물건에 주말에만 잠깐 온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요건에 문제가 없어서 보금자리론이나 1가구 1주택 소유시 12억 한도의 양도세 비과세도 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연한주인님^^ 먼저, 매수 축하드려요🎉🎉 문의하신 토허제는 실거주 여부를 꽤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걱정되실 만한 상황 같아요ㅠ 다만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 함께 서울 집에 전입하고, 실제 생활 근거도 서울에 두면서 본인만 평일 지방 근무 때문에 원주 생활하는 형태라면 실거주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족 전입 여부”, “실제 거주 흔적”, “생활 기반”, “직장 사유” 등을 같이 보는 편이라, 배우자 포함 서울 주소로 전입하고 주말마다 실제 거주하신다면 무조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여요. 다만 토허제는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요구하는 제도라 “사실상 지방 거주”로 보일 정도로 기간이 길어지면 소명 이슈는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 생활 기반을 서울 쪽으로 맞춰가는 방향이 안전해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추후 양도세 비과세도 결국 “실거주”와 “세대 기준”을 같이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실제 거주 흐름·근무 사유 정도는 잘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질문자님 상황 자체는 갑작스러운 발령에 가까워 보여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토허제는 사후 확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입·실거주 흔적은 최대한 명확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입주까지 무사히 진행 되길 응원드립니다😁

유연한주인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셨는데 갑자기 이직으로 인해 계획 변경으로 고민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에 계속 실제 거주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의 주말부부 입증 및 대출 상품별 요건에 따라 디테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측면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원칙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부부 예외 인정 여부 직장 이직,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일부가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일에 원주에 가 있더라도, 배우자분은 반드시 서울 집에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실제 거주지에 남아 생활하고 있어야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용 취득'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2. 보금자리론 측면 보금자리론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실거주 규정이 엄격합니다.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원칙적으로는 대출 본인이 전입 및 거주를 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침상, 채무자 본인이 직장 문제(이직, 발령)로 인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를 해야 하는 경우 직장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거주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단, 이때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일부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본인의 원주 직장 증빙을 은행/공사에 제출하시면 대출 회수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측면 향후 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토허제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부부가 비록 주말부부일지라도 배우자가 서울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본인은 주말마다 서울 집에 와서 공동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신용카드 사용지, 공과금 납부, 교통 이용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토허제 관활 구청, 보금자리론은 대출 해당 은행, 양도세 측면에서는 세무사 등을 확인해보시고 절차와 증빙서류를 잘 정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