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토허제 지정 전 주택 매수건에 대한 보유,거주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초님~ 비규제 지역 당시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실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를 취득(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한 후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점은 언제나 취득일(잔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당시 비규제 지역이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을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유지하셔도 되고, 향후 매도 시 실거주 의무 없이 보유 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초님. B주택을 잔금 친 날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실거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계약은 규제 전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잔금 친 날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규제발표 된 이후라면 실거주를 2년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도 매도 하시고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초님! B 주택을 매수하신 시기가 토허제 지정 전이었다면 실거주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주택을 매도하신 상황이라면 B주택 하나만 보유하신 1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매매가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순조로운 매도 응원하겠습니다!

세초님 안녕하세요 :) 저도 윗분들 말씀처럼 규제지역/토허지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기위해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네이버 익스퍼트나 다른 사이트들을 이용해보시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매도 잘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세초님 안녕하세요^^ 먼저 규제직전 매수 축하드립니다 🎉🎉🎉 이미 계약서 작성하셨는데, 규제가 나와 혼란스러우셨을거 같아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양도세는 토허제 지정 여부보다 B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B주택의 실제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완료됐다면, 일반적으로 양도 시점에 A주택을 처분해 1세대 1주택이고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2년 실거주 없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B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만 지정 전에 하고 잔금이나 등기는 지정 후에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 전 계약에 따른 거주요건 예외는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가 원칙이라, 당시 A주택을 보유하셨다면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나 세무사로 문의하셔서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매도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매도 전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정확한 취득일 및 비과세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하시는 갈아타기도 원활하게 진행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세초님 안녕하세요:) 1. A주택 보유 → 토허제 전 서울 B주택 매수 2. 기존 A주택 매도 → B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질의 B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하며, 매도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초님 ㅎㅎ 규제 직전에 매수 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려요! 다른 분들이 답변 주셨듯. B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지역이었기에 2년 보유 만으로 비과세 가능하고요. A주택을 매도한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 한 스푼 더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