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원래대로 12억 유지됩니다

13시간 전 (수정됨)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특히 불안이 컸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8월 3일 원안과, 오늘 확정안을 비교하면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원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까지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가액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소 계획이 철회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과 같은 12억원 공제를 계속 받게 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직장·교육·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는 전년도 대비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원안에서는 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습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세액이 급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셈인데, 이번에 이 인상안도 철회되면서 현행 15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됐습니다. 실거주 시에는 기존대로 부부 각각 9억원(합산 18억원)을 유지합니다.

비거주 시에는 원안에서 "4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이를 수정해 단순하게 6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해서도,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며 2029년 말 일몰기한을 신설하려던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8월 3일 원안 기준으로 세워두셨던 자금·매도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억원 공제 축소를 전제로 매도나 실거주 전환을 서두르셨던 분이라면, 이번 확정으로 그 시급성이 다소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여전히 2억원의 공제 격차(14억 vs 12억)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는 정부의 "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폭만 줄어든 것이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를 둘러싼 조항이 계속 논의되며 오늘 최종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일 뿐, 아직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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