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수도권 92만호)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 → 재우너 마련, 매입 단가 조율, 아파트 물량 확보 3대 난제에 봉착
✔️ 사건 배경 : 공급 숫자는 크지만 내년 말까지 입주 예정인 15만호 중 신축 공급은 6.6만호로 44%에 불과
✔️ 상세 내용
공급 유형 : 임대 80%, 분양 20%로 실수요자가 소요할 수 있는 공공분양은 24.3만호에 불과
매입가 격차 :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와 공공기관 예산 격차가 벌어져 공모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아파트 물량 확보 어려움 : 시장은 아파트를 원하지만 공공이 도심에 확보하는 건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등임
✅ 떠오르는 질문
Q.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인데, 왜 자꾸 공공임대로 방향을 설정하는걸까?
시중에 있는 빌라/다가구의 소유권을 가져와 공공임대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는 그냥 명의만 바꾸는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 = 숫자 채우기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분명 복지차원에서 좋은 것이지만 2030의 자가 소유 욕구는 대체할 수 없다.
결국 이 수요들을 임대주택으로 수용하더라도 언젠간 매수수요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민과 거주권(주거복지)로 접근하는 이 괴리는 좁혀질 수 없나보다.
✅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결국 2030년까지 착공이라는 점도 202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40개월이 걸리는 요즘으로 치면 이번 정권의 말미에 입주를 시작한다.
2030년까지는 사실상 공급이 더 이상 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런 가파른 수급 문제에서도 어떤 시장 불안이 있을지를 검토해봐야겠다.
이번119만호 공급대책도 발표 원안 공유가 잘 되지 않고 묻힌 것 같다. 잘 챙겨봐야겠다.
적용점 : 정부정책 효과 살펴보기 + 매물 검토 꾸준히
✅ 9월 신문기사
260922(조간) 주거안정플랜.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