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내용 정리
✔️ 일어난 일 : 국토부가 3년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알짜 역세권 포함 11곳(1.8만호)을 후보지로 발표
✔️ 사건 배경 : 공급부족 대처 방안→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2030년 하반기 착공
✔️ 상세 내용
11곳 가운데 6곳이 역세권 : 용산 효창공원앞역, 서초 이수역, 광진 아차산역, 구로 오류동역, 성북 성신여대입구역, 양천 염창역
서초, 송파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처음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올려줘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55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34곳 / 제물포 제외하면 착공 단계는 없음
후보 지정은 국토부 → 사업 승인은 서울시 : 변수로 작용
2027년 상반기 예정 지구 지정 → 2030년 하반기 착공 일정
✅ 떠오르는 질문
Q. 2030년 하반기 착공이면 사실상 2034년 입주인데, 이 공급대책이 매수 심리를 누를 수 있을까?
확실히 위치는 서울 역세권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자가 이런 정책지원(이주비)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들은 사업진행을 더디게 한다.
착공은 말 그대로 공사의 시작이고, 지금 공사비와 안전요건들을 보면 공사는 40개월 이상을 봐야한다.
2030년 7월 착고이어도 2033년 11월에나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의 도심복합사업은 38%만 진행 중이며 분담금 이슈로 멈춘 곳이 대부분이다.
빌라에 투자해놓은 투자자들이 다주택자일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조치도 반쪽 짜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 매년 4.8만호 공급이 되어야하는데 1.8만호도 많은 수치가 아니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
이번 정권의 확실한 핀포인트 규제는 다주택자이다.
비거주 1주택은 반발도 심한 부분이 있고 ‘악’으로 규정하기엔 애매한 조건들이 생긴다.
결국 다주택자들을 전월세 공급자로 보지 않고 투기꾼으로 규정한다면 전월세는 더욱 씨가 마를테다.
적용점 : 정책 원본 챙겨보기 (실제 진행 현황 및 주최, 수치 등을 크로스체크하기)
✅ 9월 신문기사
✅ 10월 신문기사
도심_공공주택_복합사업_신규_후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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