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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전세승계 및 주전세 관련 문의

26.10.16

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부사님이 설명해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계약
  2. 11월 말 중도금 지급 후 주전세

    (이때는 계약이라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가 맞을까요?)

  3. 1월까지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고 같은 날 잔금

 

제가 고민되는 점은, 집주인이 전세입자를 맞춘 후 전세승계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사님이 주전세 후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는 조건은 제안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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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러버블리v
26.10.16 14:11

두가지 다 가능한데 주인전세 후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확정후 잔금일까지 거주하면서 이사 스케줄을 맞추기가 편하고, 매도인의 경우는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지않았어도 책임을 지지않게됩니다. 이미 매도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매수인의 경우는 잔금이 부족하거나 할때 1월잔금까지 돈을 더 벌거나 전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시간을 벌수있어요~ 리아님께서 집주인분께서 나가시기전 꼭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셔야할것같고 집주인분께 잘 협조 부탁드리는게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권리 관계 꼭 확인하시고, 잔금전까지 권리변동 생기지 않도록 특약넣으시면 좋을것같습니다!ㅎㅎ

모아가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리아님 :) 해당 매물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면 6·27 대책의 적용 대상이라, 매수인이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으로 같은 날 매매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매수인 소유가 되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면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달라 조건부 전세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인 상태에서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 실행을 먼저 완료하고, 이후 매수인이 해당 전세를 승계하는 방식도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소유자 변경을 허용하는지는 임차인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과 은행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번의 ‘중도금 지급 후 주인전세’가 매매가에서 주인전세 보증금을 상계해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그때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되고, 추후 새 전세입자와는 이미 등기상 소유자인 매수인이 계약하게 됩니다. 새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도 매매잔금이 아니라 기존 주인전세 보증금 반환에 쓰이는 흐름이므로, 조건부 전세대출과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중도금만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구조라면, 추후 새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로 잔금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사님께서는 11월 말에 주인전세 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구조를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람파드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리아님 비규제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조건부전세대출 금지로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주전세로 진행하는 방향을 말씀주셨네요. "11월말 중도금 이후 주전세" 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 진행 된 상황에서 11월 말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 매도인분이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상계 처리 및 잔금을 통해 리아님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진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아님이 소유주가 되고,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될 때, 세입자분은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으니 전세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게 되며, 현 매도자 분과 전세계약을 쓸때,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날짜를 조율 하는 부분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기간을 확보 및 신규 전세 세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세팅까지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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