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넌 부자가 된다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1. '순서를 정한다는 것'의 의미 세법상 취득 및 양도의 시점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판단합니다. 하루에 두 계약의 잔금이 모두 이뤄질 경우, 잔금 입금 내역과 등기 접수 시점으로 순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를 두고(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리하면 매도이후에 매수를 진행하였다는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무사 등기 접수 순서 또한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종전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접수 된 이후 신규취득 주택 등기 접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2.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 우선 소득증빙이 마땅치 않아도 공동명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공동명의 취득 시 지분 비율(예 5:5)에 맞춰 각자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하는데요. 계획서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자금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 지분 해당금액 중 배우자 지원액이 6억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지분을 7:3등 조정방법도 고려필요합니다. 3. 실거주 1주택 부부 공제한도 실거주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부부 각 9억원씩 공제 받아 합산 18억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인 9억에서 6억으로 한도가 줄어들어,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전과 동일한 세금의 이점이 있습니다.

넌부자가된다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과 명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신 상황인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조건을 설명드려보자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3년내에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특례조건입니다. 여기서 취득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2. 공동명의 기본적으로 공동명의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걱정되시는 부분은 자금증빙 부분은 명의가 5:5라고 해서 자금 출처도 5:5 로 맞춰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인지 결혼 후에 모인 자금인지 등 구분해서 봐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관련해서 두 가지 모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활용해보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넌부자가된다님, 서울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면서 세금까지 꼼꼼하게 공부하고 계시네요. 😊 1번은 잔금일 순서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매도 잔금과 신규주택 매수 잔금을 같은 날 처리한다면, 종전주택 양도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등기 접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자금 출처와 취득 단계의 세금까지 연결되는 문제라, 단순히 각 6억 원 공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6억 원이 어떤 세금의 공제를 의미하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갈아타기 준비 잘 마무리하셔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좋은 선택 하시길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넌부자가된다님~
개편된 세금정책에 따른 계산법에 대한 칼럼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weolbu.com/s/Rynt1Oj82U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넌부자님 1. 순서를 정하면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1)기존 집을 팝니다. 2)새집을 삽니다. 다만, 같은 날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집이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집 모두 비과세”는 한 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집: 이번에 팔 때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새집: 나중에 팔 때 그때의 비과세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즉, “잔금일이 같아도 기존 집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고, 새집은 나중에 팔 때 다시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아내분의 소득 증빙이 부족해도 공동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 지분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대신 부담한다면 그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억 원’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 차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근 10년간 합계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돈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부부 반반 명의로 산다면 아내분 지분은 5억 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이 5억 원은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즉,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단독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6억 원 공제 때문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이 같아진 것도 아닙니다. 집값과 지분, 실제 자금 출처에 맞춰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 부부 각자의 자금 출처, 기존 증여 내역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매수 전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된다님! 같은날 거래라면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판단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법무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조건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명의가 보유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리합니다만,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으로 각자 자금으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으나 자세한건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넌부자가된다님 안녕하세요. 우선 앞선 선배님들께서 잘 답변주셨듯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시기마다 계속 정책이 변하기도 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므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우선 1번 질문의 경우 같은 날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직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순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요건등이 있으니 해당 요건에 적합하신지 추가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자금 출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마 남편 분 단독명의로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이며, 부부 공동명의 시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이 공제 됩니다. 다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장기보유 예정이거나 연령이 높으실 경우 세금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 공동명의 중 더 유리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