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중급반 4기 90조 나믿따] 토지거래허가구역?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나믿따입니다!

내집마련중급반에서 새벽보기 튜터님께서 열정적으로 서울 단지들을 소개해주었는데요!

단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서울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ㅎㅎㅎ

그런데 멘토님이 중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알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다른건가??

정부 정책이 너무 생소한 부린이인 저에게 어려운 단어들ㅠ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허가 받으면 되지 않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사용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즉, 해당 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반드시 실거주까지 해야한다는 것이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되고, 허가증 없이는 등기 이전 자체가 원칙상 안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주와 소유 분리(또는 투자)에 대해선 해당 지역은 한계가 분명히 있겠군요ㅠㅠ

그렇다면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시 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클릭)

국제교류복합지구 또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단지 등 여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특정 개발 지구로,

투기성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즉, 정부에서는 투기로 부동산 시장 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사용 목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과

주요 재건축단지(강남 압구정, 양천 목동, 영등포 여의도, 성동 성수 등)가 있어요!

그 외에도 재개발 후보지 등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해당 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남모를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매도하고 얼른 이사를 가야 하는데 허가 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거래 자체가 힘들어지고, 실거주가 아닌 분들이 찾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행이 벗어난(?) 강남권 지역인 신사동, 논현동 등은

반사 이익으로 가격이 반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해관계들이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만 있을 순 없겠죠~

실제로 작년 11월에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은 아파트만 남기고 해제되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해제되지 않아 시장에 큰 파급력을 주지 않았지만,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연장이다, 해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사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전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지 가늠해보고 대응하는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