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쑤] (부동산정책 변화 정리!!) 경제신문요약 #18_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재건축·재개발 차질 (24.04.25)

월부챌린지
24.04.25

[요약]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재건축·재개발 차질, 세제 완화 제동

• 제20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범야권의 압승으로 집값 가격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1)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약속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모두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지만, 해당 정책들이 시행되려면 정비사업법 등 법안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 야당인 민주당은 '활성화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폐지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약속한 정책 실현을 위해 이번 총선 승리가 꼭 필요했지만, 패배로 정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책 2) 부동산 세제 정책

• 부동산 세제 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여당 측과 야당의 의견 대립이 가장 심한 분야여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민주당 측은 '부자 감세'라며 격렬히 반발하는 형국입니다.

•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세제 개혁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개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추진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과세'라고 언급할 정도로 폐지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취득세를 낼 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5월까지 임시로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측이 승리했다면, 양도세·취득세 중과 완화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지만, 야당이 승리하면서 통과가 힘들어졌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공동주택의 실제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 수준(69%)에서 90%까지 올리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합니다.

정책 3) 전월세 정책

•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폐기'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입법을 준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야권이 주도해 만든 해당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제 후, 피의자인 집주인으로부터 금액을 회수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정부당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구제에만 4조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추정한다.

정책 4) 여야 이해관계 같은 정책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GTX 확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을 보면 GTX의 경우 신설하기로 확정된 A·B·C노선과 별도로 D·E·F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세종·부울경·대구·호남 등 지방에도 GTX와 비슷한 지방권광역급행철도(x-TX)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운 철도, 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철도, 도로 지하화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정작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민자 유치’ 방안 등을 내세웠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조달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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