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2주차 주간머니이슈
8.13 주택 공급 대책 핵심 정리
- 공급 확대
-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목표 발표 (강서구 염창, 남양주 덕소, 경기도 광주)
- 금융 규제 완화
-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담당하도록 규제 완화
-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 신혼부부 대상 금융 지원 확대
- 전세대출 금리 인상 폭 축소
- 가계 대출 총량 목표 상향
-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
-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33년 이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9.7 공급 대책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공급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일부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년층이 빌라를 매수할 때,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더 완화된 조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세재 개혁안을 통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전세대출가지도 받아 투기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를 통해 전세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
-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목표
-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 (일부 상가 건물들 = 1,000가구)
- 경기 남양주 덕소 인근 농장 부지
- 경기도 광주 역세권 2지구 (판교 20분 거리)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 택지 조성 기간 : 평균 68개월 (5년 8개월)
-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 목표 : 지구 지정 12개월 / 부지 확보 및 조성 9개월 → 입주는 2033년 이후 예상
- 9.7공급 대책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없음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규제 완화
-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큰 허들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 기존 : LTV 40%를 현재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여 이주비 대출 부족
- 변경 : 재건축/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LTV 40% 적용하여 대출 증가
- 효과 : 조합원 및 임차인 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체크 : 이주비 대출 완화가 착공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 필요함
금융 규제 완화 및 제한 사항
- 신혼부부 대상 금융 지원 확대
- 기존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7천만원 초과 시 보금자리론 대출 불가
- 변경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대출 가능
- 전세 대출 금리 인상 폭 축소
- 기존 : 혼인 신고 후 소득 요건 초과 시 가산 금리 부가 (인상 폭 0.3%)
- 변경 : 가산 금리 인상폭 0.15%로 축소 →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
- 가계 대출 총량 목표 상향 (1.5% → 3.0%)
- 기존 :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국민은행이 대출 6억→3억으로 줄임
- 변경 : 가계 대출 총량 목표 상향
- 부동산 수요 관점에서 수요자들의 계획 수립이 용이해짐
가계 부채를 판단하는 기준 : GDP 대비 가계 부채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가계 부채가 높음
- 가계 대출의 비중이 높은 분야 :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 대출, 신용 대출, 자영업자 대출
- GDP가 연간 2% 성장하면 가계 대출도 2% 미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함
- 단, 대의를 얻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 (27년 1월 시행)
-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제 거주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
- 기존 : 다주택자 or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 변경 : 기존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
- 부부합산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이며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임대한 경우 제외)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 빌라는 매도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기
- 만 39세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4억원 이하 /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 LTV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은 유지 가능함)
- 당장 거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의 매도 어려움과 신축 공급
주식 시장 동향 및 전망
코스피 반등 요인 분석
- 미국 7월 CPI 발표와 금리 인상 기대 완화
-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4%로 안정세
- 두 달 연속 물가 안정되며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완화
- 고용 지표 또한 채용은 줄었으나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는 상황
- 물가 안정 /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
- 미국 주식 시장 강세 및 AI 산업 성장 기대
- S&P 7,793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AI 관련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 (AI투자 확대 계획 발표)
-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 상승을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