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작성일 : 2024. 6. 28.(금)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하루에도 몇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몇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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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위원은 총 27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등을

담당하는 회의체라고 합니다.

📌 법정시한 초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월말까지 요청이 오기에

통상 6월말이 법정 기한인데요.

어제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최저임금안 제출 자체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 쟁점 : 업종별 차등적용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습니다.

✔️ 경영계는 음식점 일부, 택시, 편의점 등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노동계는 법 취지에 따라

단일 최저임금을 주장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 2025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이 되다 보니

2025년 최저임금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요

경영계는 올해과 동일한 금액을

노동계는 12,500원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2018년을 제외하면

시간당 천원 이상 올랐던 해가 없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달 2일 회의 재개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2025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

앞으로 회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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