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사였던 금투세가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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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라고도 하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인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편드 등 수익 5천만원,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초과시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이자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네요..!
금투세 도입 역사
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
25년으로 도입 유예되었습니다.
24년 1월
윤석열정부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학 개미들의 관심이 커졌는데요.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으며,
배당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높으므로
도입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이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는 1년동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반기별로 정산을 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묶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시 금융사가
원천징수 세액을 집계 후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은행들도 관련 전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대로 금투세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에 들어가
투자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야는 7월 상임위에서
폐지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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