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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언제?(+ 예산거부권, 신청 방법, 대상, 이유)

24.07.22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 통과? 

지급 언제?

(+ 예산거부권, 신청 방법, 대상, 이유)

 

작성일: 20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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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

​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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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가족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데요?

​

​

대체 왜 25만원을 준다는 것일까요!?

진짜 주는 걸까요?!

그럼 언제 지급되는 걸까요?!

​

​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란?

​

​

​

전국민 25만원법의 정식명칭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입니다.

 

​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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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고 해요.

​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내려 주무부처가 비상대기인 상황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했다는데요.

 

또한 25만원을 소모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재난지원금, 기초생계급여 등 약자를 위한 비용에 우선할 수 있냐며 지적했습니다.

​

​

 

 

 

 

반면 민주당은 서민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

​

여야충돌이 극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의 및 주도로

어쩃든 민생지원금 법안은 통과된 상황입니다. 

​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언제?

​

​

​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

24.8.31.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후에

중앙정부가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는데요.

​

​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언제까지 소비?

​

​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전부 소비하도록 

기한이 정해져있다고 해요.

​

​

민생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 재원은?

​

​

전국민에게 25만원이라니..

민생지원금이라지만,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려는 것일까요?

 

 

 

​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원금 재원은

주로 국가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

​

이 법안의 지원금 집행에는 

약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에측되고 있습니다.

​

​

​

이 재원마련은 

국채발행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

결국 빚내서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는 뜻인데요...?

​

​

​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대통령 거부권?

​

​

​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법안이 통과되긴 헀지만,

대통령선에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대통령에게는 제의요구권이 있는데요.

​

​

제의요구권이란,

법안의 심의요청을 다시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

 

 

 

윤석렬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해

지원금을 일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해요.

​

​

​

따라서 국회가 이 법안을 재의결하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경제에 어떤 영향?

​

​

​

​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이 목적입니다.

​

 

 

 

 

그러나 갑자기 13조원의 돈을

전 국민에게 푼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

​

특히 민생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주식, 예금, 코인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그러나 이를 의식한 것인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니,

소상공인들의 매출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

이로 인해 지역경제부양효과도 확실히 있겠죠?

​

 

 

​

 

걱정되는 점은,

13조원의 돈을 국채발행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

13조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화량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이로인한 물가 상승등의 부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

​

통화량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

민생을 살리는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이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갑자기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는 결론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

국채 발행을 통해

13조원의 통화량을 시장에 푸는 것도

우려되기도 하구요.

​

​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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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보름달21
24.07.22 00:10

과연 민생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여?

주유밈
24.07.22 00:56

민생지원금 언제 지원되나요??ㅎㅎ

함께하는가치
24.07.22 10:48

전국민 25만원 지원금ㅎㅎ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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