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 2024-08-09)
서울 그린벨트 해제
정부에서 12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빈 땅이 부족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책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데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급 택지
서울 및 인접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게 될 경우
5만 가구(서울 1만호+α)를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땅 면적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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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앞서 ‘1·10 대책’에서도
향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인접 지역을 포함을 시켜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급 택지
지난 1월 공급대책 발표 당시
올해 신규 택지 목표를
2만 가구로 잡은 것 보다
공급을 4배 이상 늘려
올해는 5만호,
내년에는 3만호가 공급되며
올해 공급되는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은 서울에 해당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장기전세주택2
그린벨트와 같은 공공주택지구는
35%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데요.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상지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공급을
대부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자격이 부여되는 공공 주택으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을
주택 공급 개선 방안에
적절하게 매칭하여 결합하였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린벨트 수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린벨트 해제 후 지정될
신규 택지 후보지는
11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수도권을 차지하는
그린벨트 구역을 살펴보면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인 만큼
비교적 개발에 용이한 서초·강남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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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린벨트 수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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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돼더라도
입주까지는 8~10년은 걸릴테지만,
★ 정부의 숨은 의도는 ★
대규모 공급을 '예고' 함으로써
과열된 서울 수도권 시장의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린벨트 수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그린벨트와 인근 지역은
현재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강북권
- 종로구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등 8.33㎢
-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중곡동 등 1.89㎢
-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등 4.64㎢
-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등 5.31㎢
- 강북구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등 11.67㎢
- 도봉구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등 10.20㎢
- 노원구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등 15.90㎢
- 은평구 갈현동, 구산동 등 15.21㎢
-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1.78㎢
- 마포구 상암동 0.08㎢
강남권
- 서초구 내곡동, 방배동, 신원동 등 5.95㎢
-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등 2.74㎢
-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길동 등 8.16㎢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등 0.99㎢
-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등 18.91㎢
- 구로구 개봉동, 궁동, 등 3.43㎢
- 금천구 시흥동 1.69㎢
- 관악구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8.28㎢ 이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린벨트 수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송파와 하남의 경계에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마천동과
경기 하남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일대 10.58㎢ 지역의 경우
8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택지로 지정 될 만한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공급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분양돼
‘로또 청약’이 재현될 예정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급 택지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지역에
약 42만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입지 좋고 선호도 높은 상급지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
주거 안정 및 집값 안정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 ................. )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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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0809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 (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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