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 시행 시기, 연금 수령액 영향 )
작성일: 2024.8.25.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사회 기조가 고령화로 접어들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에 관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이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0일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관련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령자노동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수급 역시 마찬가지죠.
즉, 연금 수급기간이 법정 퇴직 연령과 격차가 있어
퇴직하고 몇 년은 연금도 근로소득도 없이 생활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이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시행시기 및 적용 시기?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면,
65세 정년은 근로기간이 5년이나 늘어나는 것이죠.
공무원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있는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사, 소방관, 경찰, 행정 등
다방면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연금 수령액 및 퇴직금 영향?
상단에서 연금 지급시기를 말씀드렸죠?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와
이 내용을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공무원 연금 적자폭 증가
사회가 고령화되며
공무원 연금도 수급자는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은 제자리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연금 개시 시기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연금이 개혁된 것이죠.
정부는 계속되는 공무원 연금 적자에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부족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
세금으로 채우는데 한계가 있겠죠.
✅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 연령과연금손실 예상액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21년부터 퇴직자에 대해 연령 60세가 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요.
✔️ 2022년~2023년 : 만 61세
✔️ 2024년~2026년 : 만 62세
✔️ 2027년~2029년 : 만 63세
✔️ 2030년~2032년 : 만 64세
✔️ 2033년 이후 : 만 65세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퇴직 시점이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 연령이 60세임을 감안,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5년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무원 연금개시연령이 늦어지면 연금지급률이 줄어듭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월 수령액 300만원 기준
180만원이 깎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연금을 늦게 받는 것도 서러운데,
받는 연금액도 턱없이 적습니다.
2033년 이후 퇴사할 젊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는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이제까지 공무원 연금이 탄탄하니
노후 준비를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초래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15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연금개혁 이후 9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저출생으로 젊은 공무원은 줄고
노령화 심화로 퇴직 공무원은 많아지겠죠.
공무원 연금공단 적자폭은 점점 늘겠구요.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현재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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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강의로 자본주의를 배우고,
노후 준비의 토대가 될 투자법을 배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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