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
1.
집이 부족합니다.
올해말 올림픽 파크포레온
내년 이문/휘경, 장위, 메이플자이 등
일부 공급을 제외하면
실상 서울의 공급은 부족함 그 자체죠.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를 넓혀도
공급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들의
크고 작은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 생각합니다.
3.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늘려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건
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대출에 대한 규제다보니
현재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이 또한 계속 규제를 하기에는
분명 한계점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시장과는 다르게
지방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며
오히려 지방 시장에는 대출 규제가
더 큰 침제를 불러 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래 끌고가기에는
어려운 규제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결국 공급쪽을
늘리는 방향을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5.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제 새로운 정책 발표안에
장기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지별 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입니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입니다.
6.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5%가 아닌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습니다.
이런 규제를 앞으론 모두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7.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효과로 임차인 주거 안정 관련하여
주거선택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액 전세에서 벗어나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시장을 형성하여
목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주거선택권 확대
결국 지금과 같이 전세가 중심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중심이 시장으로 바꿔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물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일부 이자 비용을 내야하기에
월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월세는 있는 그대로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월세가 저렴하다면 괜찮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늘려야하는게
주된 목적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결국 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20년간 월세를 내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니
안정성에 젖어들면서 돈을 모으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9.
하지만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의 상황에서
개인보다 당연히 더 기업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이다보니
개인이 다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는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