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59 새로운 장기임대주택

※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

1.

집이 부족합니다.

​

올해말 올림픽 파크포레온

내년 이문/휘경, 장위, 메이플자이 등

일부 공급을 제외하면

실상 서울의 공급은 부족함 그 자체죠.

​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를 넓혀도

공급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

2.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런 요인들의

크고 작은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 생각합니다.

​

​

3.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늘려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건

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

그리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대출에 대한 규제다보니

현재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

4.

하지만 이 또한 계속 규제를 하기에는

분명 한계점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서울, 수도권 시장과는 다르게

지방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며

오히려 지방 시장에는 대출 규제가

더 큰 침제를 불러 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오래 끌고가기에는

어려운 규제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결국 공급쪽을

늘리는 방향을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

​

5.

그런 이유에서인지

어제 새로운 정책 발표안에

장기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

단지별 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입니다.

​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입니다.

​

​

6.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5%가 아닌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여기에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습니다.

​

이런 규제를 앞으론 모두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

​

7.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효과로 임차인 주거 안정 관련하여

주거선택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고액 전세에서 벗어나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시장을 형성하여

목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주거선택권 확대

​

결국 지금과 같이 전세가 중심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중심이 시장으로 바꿔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8.

물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일부 이자 비용을 내야하기에

월세처럼 느껴집니다.

​

하지만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월세는 있는 그대로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물론 월세가 저렴하다면 괜찮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늘려야하는게

주된 목적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결국 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20년간 월세를 내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니

안정성에 젖어들면서 돈을 모으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9.

하지만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의 상황에서

개인보다 당연히 더 기업이 더 안정적입니다.

​

그리고 100세대 이상이다보니

개인이 다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물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는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