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 인상률, 소득대체율
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 2024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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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왜 나온걸까?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기준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노령화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이 2054년에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은?
보험요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2%까지 상향
현재 9%인 보험요율을
점차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험요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 하여
청년층의 납부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
납입 기간이 많은 청년층일수록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잔여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율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50대는 4년간 1%포인트 인상
40대는 8년에 0.5%포인트 인상
30대는 12년에 0.33%포인트 인상
20대는 16년에 0.25%씩 높이게 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수급액을 깎아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자동조정장치를 적용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
현재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3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노인 하위소득 40%에게
40만원 인상지급
2027년에는 전체 노인에게
40만원 지급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언제부터?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있고
찬반 여론이 쏟아지고 있어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