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부활시켜준다?…이에 사전청약자 분노한 이유

안녕하세요.

월부에디터입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죠.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로 청약을 선택하고 있는데,

당첨만 된다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사전청약 제도는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적이 있는데요.

지난 5월 폐지되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측정하고 국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사전청약에 도전했죠.

하지만 사전청약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최근 한 웨딩 관련 카페에서 신혼집을 구하던

예비신혼부부가 사전청약에 운 좋게 당첨되었지만

결국 사전청약이 취소되어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혼집은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문자 한통으로 기대하고 있던 집이 사라진 것이죠.

사전청약이 계속해서 취소 되면서 

사전청약을 취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사전청약 피해자 분들의 ‘청약통장'을 복구하는 것인데요.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까지의 기간에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은

물론, 추가 납입 시 해당 기간의 납입횟수 및 저축총액도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안에 사전청약자들은

분노 했다고 하는데요.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2021년 정지한 통장이 2024년에

부활해봐야..청약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피해 구제 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 되는데요.

효력이 정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도 없고 납입횟수, 저축 총액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믿고 22년 23년 좋은 청약을 다 놓쳤다는 것이죠..

또한 통장을 복구해준다고 해도 본청약까지 3년이라는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국토부와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 집이 생긴다는 설레는 마음이 문자 한 통으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정말 당황스럽고 허탈 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청약 취소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고 

분양가까지 너무 높아진데다가 월 납입 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담을 느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약 시장은

여전히 ‘청약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은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약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아직 존재하죠.

이는 아직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청약통장을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분양이 있을 때 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사용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유지해온 분들이라면,

묻지마 청약 대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에 도전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좋은 청약 3요소]

첫째, 저렴한 가격

내집마련을 할 때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것도 맞지만 사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변 아파트, 입지가 비슷한 아파트와 비교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저렴한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금 상황에 맞는 곳

좋은 분양이 나와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오로지 당첨만 목표로 하고 다음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 정도며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해요. 계약금, 잔금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돈과 대출을 다 합쳐도 낼 수가 없다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셋째, 거주할 수 있는 곳

청약에 당첨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맞출 수 없거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대출 받아 거주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 수 없는 곳이 당첨됐다면? 전세도 못주고 살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청약 제도를 잘 확인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청약에 이미 준비 되어 있고 좋은 조건인 분들도 많은데 

본인이 가진 무기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청약이 가능한 사람인지부터 반드시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