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억까지 보장 !? (+언제, 시행일정, 이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억까지 보장 !? (+언제, 시행일정, 이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작성일 : 2024. 11. 24.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억까지 보장 !? 

(+언제, 시행일정, 이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국회에서 기존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한다는 법안을 처리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빠르면 25년 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데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1.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합니다.

예금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이름은 예금자 보호 이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로 만들어 진게 아닌데요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실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 입니다.

2. 2금융권 자금 쏠림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후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이

은행권보다 예금금리가 높으며

은행권이 줄줄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되면

더 많은 자금을 넣을 소비자가 

나타 날 수가 있습니다.

예금 은행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금리는 3.39%이며 

새마을금고 3.55%

저축은행 3.73%

로 은행권 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언제부터 !?

2001년 이후 24년만의 한도 상향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각 중앙회에서 이미 실무적인 업무는 

진행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는 날짜는 다를 수 있지만, 

은행 기조에 따라 시행일은 이르면 

25년 말  ~ 26년 초 로 

시행 될 것 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뱅크런) 이후 

예금자 보호에 더 민감한 환경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한도는 5000만원이지만 

사실상 한도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 되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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