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재정난으로 빌라 공시가격 112%로?
작성일: 2024.11.24.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재정난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이슈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사고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데요.
HUG의 적자 누적과 자본 감소는
정부 출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세보증 사고 예방 및
회수율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HUG의 재정난이 쉬이 해결되기는 어렵죠.
이 때문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세우고 한 의원실에 제출했다는데요.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추는 것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취급시 추가심사 실시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
위 세가지가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개선대책안 세 가지를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빌라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하죠.
이것이 '126%의 룰' 기준입니다.
하지만 담보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합니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죠.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때문인지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고 해요.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중입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번 년도가 얼마 안남았으니 곧이네요!)
②-1. 대상
다주택 임대인의 기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라고 해요.
HUG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심사대상을 추가,확대한다고 해요.
②-2. 심사방법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즉, HUG가 판단했을 때
위험한 임대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HUG는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임차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라고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러한 전세보증대책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인데요.
담보인정비율 하향이 현실화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죠.
그럼 임대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적어지게됩니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에 영향이 있겠죠.
현재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어,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세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줄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결국 역전세난이 또 일어나면,
전세보증사고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 기초, 강의로 쌓아보아요!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3731&inviteCode=9EE4DF
#허그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HUG전세보증보험 #전세반환보증보험
#허그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조건 #허그전세보증보험다주택자
#허그전세보증보험빌라 #허그전세보증보험담보인정
#담보인정비율추가하향 #허그위험한임대인정보제공
#허그재정난 #빌라공시가격보증한도인하
#공시가112% #공시가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