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얼마까지 괜찮을까?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설에는 가족, 친지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텐데요, 특히 설하면 ‘세뱃돈’이 빠질 수 없죠? 그렇다면 어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세뱃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혹시 이것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붙진 않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아…

우리 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이나 용돈 등에는 비과세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수 백 만원 혹은 그 이상의 세뱃돈은 주거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지급한 자금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말 그대로 증여받은 재산에서(가령 세뱃돈 같은 현금 등) 일정 부분은 차감, 즉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친족 등 기타 친족은 10년 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마다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1년에 1백 만원씩 세뱃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 간 2천 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5백 만원씩이라는 거금을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는 누가보더라도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2천 만원을 공제하더라도 3천 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이때 증여세는 세율 10%(증여세 과표 1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하여 3백 만원이 되겠군요. 

만약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녀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위에서 살펴본 2천 만원이 아닌, 5천 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설마 성년이 되고 나서도 세뱃돈을 받지는 않겠죠?

헷갈리기 쉬운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적용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계존속은 같은 ‘그룹’으로 보아서 10년 간 2천 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아빠로부터 1천 만원을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1천 만원을 받으면 아빠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2천 만원 공제를 하게 된 셈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아빠가 1천 만원, 엄마가 1천 만원을 주면 아빠와 엄마는 부부간이고 같은 사람으로 보아 2천 만원을 받은 셈이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부부간이므로 동일 인물로 보아서 증여재산을 책정하니 유의하세요. 

이렇듯 세뱃돈도 지나치게 과하거나 매년 큰 금액을 주다보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모두 잡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국세청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국세청은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을 도입하는데요, 이는 증여받는 자가 특정 재산,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할 때 그 자산가액이 소득수준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어딘가에서 증여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를 소명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데 이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세뱃돈은 적당히(?) 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