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쑤] 경제신문요약(2월) #13_서울시, 강남·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제 완화의 영향과 전망(25.02.13)

[요약]

서울시, 강남·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규제 완화의 영향과 전망

•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및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해제했는데, 이는 기존 규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와 주민 재산권 침해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단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해소와 전세 물량 증가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14곳은 투기 과열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를 유지합니다.

• 해제 지역은 잠실 엘리트 아파트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291개 단지, 총 13.32㎢에 달하며, 실거주 의무 규제 해제로 인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규제 해제 예고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매수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며,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규제, 환율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규제 해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행위 발생 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1239629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후, 강남.잠실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당분간 지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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