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조] 월부챌린지 182회 진행중 : 2월 18일차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 文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1. 제목 :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 文정부때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2. 신문내용(링크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46572

3.요약

-정부 건설경기 부양/미분양 해소 대책

-준공후 미분양 증가폭 가팔라, 지방 1만7000곳... 1년새 2배, 건설사 줄도산/일자리 직격탄

-LH,15년만에 미분양 직매입 '매입형 등록임대'대상 확대, 3000가구매입으론 효과 없어 지적

-지방 6억이하 아파트도 허용, DSR 규제 완화는 4월 논의

-LH에서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 수 있다.

-6년 후에은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

-전용면적 85m2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확대할 방침

-지방 악성 미분양을 디딤돌대출을 받아 구입할 때는 우대금리를 적용

-디딤돌대출은 자산과 소득 요건이 엄격하고 무주택자만 가능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금융당국은 지방 은행의 유동성 확대를 지원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려는 모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킬만큼 현재 리스크 수준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LH에서의 3천세대 매입이 현재 전국에 있는 미분양 세대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만약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지켜봐야될듯 하다. 이런식으로 지방에 규제가 하나씩 풀리게되면 상승하는 작용이 나오고 이전 신축들의 비싼 분양가만큼 준신축 구축들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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