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조] 월부챌린지 200회 진행중 : 3월 13일차 오세훈 "강남 집값 과하게 오르면 규제…주택 공급 늘릴 것"

1. 제목 : 오세훈 "강남 집값 과하게 오르면 규제…주택 공급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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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남 집값 과하게 오르면 규제…주택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의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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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약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해제 전에는 매우 반시장적인 규제,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데 효과가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막았다.

-경기 하락시 풀 예정이였고 이번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을 보고 풀겠다고 판단함

-그 동안 인위적으로 눌린 가격이 해제되면서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 상승은 당연하다고 판단

-하향 안정화와 균형을 잡기 위해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 판단.모아타운 100곳 정도 이상이 진행 중

>규제로 눌려있던 최상급지를 풀면서 인식변화를 시도하는듯 하다. 이미 눌려있던 가격대를 제가격으로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강남도 규제가 없다면 결국 시장 자체에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일시적인 상승으로만 그칠지 아니면 계속 오를지는 지켜봐야될듯 하다. 기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인위적으로 눌린 가격이 일시적인 상승은 하겠지만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상급지의 가격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히게되면서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 이 효과는 사람들의 부동산 시장에 아직도 강력한 규제가 있나 없나에 관점이 사라지면서 규제가 있는 곳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라는 인식도 차츰 잊혀져 가면서 다음번 상승 분위기에는 먼저 올라가는 현상이 늦춰지고 입지가 좋은 곳이 잠삼대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가격이 어느정도 올라가면서 급지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게 아니라 가격대 왜곡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가격대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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