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쩡쩡] 월부챌린지 23회 진행중 : 3월 10일차 #22 하루에 기사 하나씩 정독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대신 월세를 내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도입된다. 
▶지분형 주택금융이란?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 매수자는 투자금에 비례해 정부에 월세를 내야 한다.
주택 매수 시 일부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정부 지분 투자금 등을 조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은행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지분 투자를 받은 주택은 주금공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추후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식이다. 개인은 이 주택에 거주하며 주금공이 소유한 지분만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실상 정부에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를 내는 셈이다.

은행은 개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신청하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담보 잡은 집을 가져간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지분형 주택금융제도는, 주금공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빌릴 돈 만큼의 지분을 가져가서 개인과 공동소유를 하고, 가진 지분만큼 월세를 받겠다는 방식이다. 
내가 20평 집을 샀을때 돈이 부족하여 10평은 내 소유로 하고 10평은 주금공 소유로 한 경우, 10평에 대한 월세를 주금공에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주택 매각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고, 정부에 은행금리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 큰 성과가 없었던 수익공유형모기지나 지분적립형 주택 정책과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같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

“당국은 가계대출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두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개별 은행의 심사이고, 은행들이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건 안타깝지만 감내해야 하는 부분”
은행권이 최근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지만 예금 금리는 빨리 인하하는 상황에 대해선 점검하겠다고 했다.

은행 자율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제한하면서 해당없는 수요자까지 불편해지는 상황을 해결해 줄 생각은 없나보다. '안타깝지만 감내해야 하는 부분' 이라고 하네 ^_^....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만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관망하고 말 건가 싶고..

지분형 주택금융제도는 실행해봐야 알겠지만, 공공주택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러다 모든 부동산이 정부소유가 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잘 활용하면 내집마련에 성공할수는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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