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 정리
-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주담대 한도 차이가 발생한다.
- 3단계 DSR이 도입되면서 수도권 대출 한도가 3-5% 줄어들기 때문이다.
- 수도권 규제 강화 전 주담대를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려 다음달까지 가계대출이 급증할 거란 우려도 있다.
-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반영하는 규제이다.
-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은행권,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이 적용된다.
- 7월부터 기존 1.2%p→1.5%p로 높아져,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DSR 산정식엔 5.5%로 집어넣는 식이다.
-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약 한도가 약 3,000만원 줄어든다.
- 지방은 12월 말까지 스트레스 DSR(0.75%)가 유지된다.
- 수도권에서는 3단계를 적용하기 전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보름만에 2.9조 증가했다.
- 이는 지난 4월 4.5조의 증가세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 생각정리
-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4월 가계대출이 5.3조 증가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느낌이다.
-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2단계를 적용한다.
- 향후 애매하게 미루던 청약들이 앞으로 1달 안에 나올 수 있어 보인다.
- 문서에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관리 등의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한다.
- 그만큼 현재 부동산이 상승하려는 추세를 보고 있고 이를 누르기 위한 대출규제를 검토중인 것 같다.
- 작년 가을 규제를 시작하면서 11월부터 대출이 눌림목이 왔고, 토허제 이슈로 2월부터 또 다시 상승한 것이 보인다.
- 항상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이 있고 상승과 규제, 풍선효과 등이 있는걸 보아왔다.
- 토허제의 효과, 토허제 해지의 효과, 재지정의 효과, 각종 규제의 풍선효과 등을 생각하면
- 이번 규제가 또 다른 시장을 열어줄 수도 있어 보인다.
- 가령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등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주택 매수가 늘어나면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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