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아타기 하려고 준비중에 문의남깁니다.
월세낀 0호기 매도하고 1호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번 대출 규제 중 ‘주담대 이용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이 생겼더라구요.
(6개월 내 실거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만기로 월세가 껴 있는 제 물건을 누군가 주담대를 이용해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예 불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그럼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 주담대를 일으키지 않고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 세입자 분을 이사비용 드리면서 내보내는 방법(세입자분은 이사 나가고 싶지 않다고 답변주셨습니다ㅠㅠ)
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게 맞겠지요?
혹시 주담대 말고 다른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약갱신권 쓰기 6개월 정도 전에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이 매도계약하면서 계약갱신권 거부하면 계약만료시 퇴거하셔야하는게 맞나요? 혹시 월세 세입자 내보내고 전세세입자를 들일 수는 없겠지요?
+ 결국 0호기 매도가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사용하기 전 제가 실거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계약만료되면 퇴거요청드려도 될까요? 이때 실제 의무거주기간이 있나요?
많은 질문에 답해주셔서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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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걱정없쭈님^^ 매도 및 매수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규제 등이 있는 것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매도계획 상황 : 월세안고 매물 만기 : 2026년 9월 250627 가계부채관리방안을 살펴보면, (4) LTV 등 규제강화에서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 사항을 보신 것 같습니다. 궁금) 월세안고 물건을 주담대이용, 매수가 아예 불가능한건가? -> 월세 임차인의 만기시점인 26년 9월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들어오시는 실거주자 분들은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매수하시는 분)이 6개월 안에 전입을 하셔야합니다. ->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해당 규제는 관계없습니다. 추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직접 거주 필요성을 통보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안고 매도 및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입주를 원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입주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정리하면, 새로운 소유주의 실거주가 가능하지만 만기 6개월~1개월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잔여 거주기간에 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공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였기에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추후 2년) 동안 누군가에게 임다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실 후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많이 하는 편이며 걱정없쭈님의 경우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이라 해당이 되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매도에 걱정되시는 점들이 많겠지만, 우선 현재 도입된 규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구매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매도하는 것에 직접적인 규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네요. ㅎㅎㅎ법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셔도 좋구요. 우선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이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도 얘기가 잘 되셨으면 하네요. 방법을 잘 찾으시고,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