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점령한 수준” 중국이 7년 전 샀던 용산땅, 지금 와서 문제 터진 이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가구수가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무려 56%는 중국인 소유입니다.

국내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쓸어간 외국인 10명중 7명은 중국인이란 말도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매수 77%가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중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또한 7년 전 묘한 위치의 용산에 땅을 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땅을 샀었고,

약 7년이 지난 지금, 현재 3배나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산 땅은 골프연습장이었던 곳을 포함하고 있고,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한국 정부가 소유하다가 개인에게 팔았는데

개인이 다시 중국 정부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유한 땅은 전부 합쳐 무려 1,256평이나 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었는데

이런 묘한 위치에 어마어마한 땅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대한민국 1호 부동산학 서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땅을 샀는데, 위치가 참 묘하다고 해요.

네, 중국에서 1,200평 좀 넘는 용산의 이 요지 땅을

2018년 300억에 계약하고 2019년 7월에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완료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에야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018년에 매입했는데 2025년에야 알려졌으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군사적 요충지에 중국 정부가 땅을 샀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도 안 되고 있다가 이제야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이해가 쉽지 않네요.

정부에서 중국이 땅을 산 걸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그걸 국민에게 알릴 의무도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미국 대사관 예정지도 인근이라고..

만약 7년 전, 군사적 요충지에 중국이 땅을 샀다는 사실을 

2~3년 전에만 알았어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국 땅이라는 건 그 땅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위협적인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땅값이 3배가 올라서 중국 정부가 대단한 이득을 보게 됐죠.

심지어 외교적 혜택으로 중국 정부가 땅을 살 때 취득세도 100% 면제를 받았고요.

일반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땅을 살 때,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땅을 샀느냐, 보면

전체 외국인 구매자수가 1만 7천명이면

그 중 중국인 비중이 1만 1천명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제주도도 2013년 관광단지에 중국 회사가 190억 주고 땅을 샀다가

땅값이 올라 제주도가 다시 그 땅을 3배 주고 되산 사례도 있었어요.

190억 주고 산 걸 거의 580억 주고 다시 사온 거죠…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걸까? 라는요.

우리 나라는 중국의 땅을 살 수 없어요.

그곳은 국유화된 땅이고 건물만 임대 개념으로 빌려오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땅을 사면 아예 등기 이전이 되니까요.

상호주의에 굉장히 어긋나죠. 

지금도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고, 샀는지 정부에서 밝혀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요.

우리 나라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국에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결국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땅을 살 수 있단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보다 규제도 없고 자금 조달도 훨씬 쉬워요.

우리 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정말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이런 군사, 정치적 요충지를 그냥 사게 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사서 올라간 집값은 고스란히 돌아오죠.

최근에 중국인의 관악구 100억 전세사기도 있었어요.

한국 부동산이 중국인들에게 그 정도 가치가 있나요?

메리트가 있죠.

중국은 2016년 시진핑이 투기 종말 선언 이후 부동산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투자하면 오르니까요. (그들이 투자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요.)

한국처럼 투기하기 좋은 곳이 없다, 라고 보고 돈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해요. 

중국은 전세계 부동산 사는데 귀재들이에요.

미국 땅도 엄청나게 사고요.

하지만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안보, 경제적 요충지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특히 중국인을 규제합니다. 

모든 미국 주는 아니지만, 70% 이상의 미국 주에서

중국인은 땅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제가 있어요.

우리 나라도 이런 규제 입법이 아주 빠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에 대해 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하자면?

과거 정권부터 쭉 부동산 정책을 봐왔어요.

정책 방향이 젊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갖게 하고

그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두는 방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거품이 잔뜩 껴있는 부동산 금액을 받쳐주기 위해서 빚을 내라고 하기보다

거품을 끄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가 잘 할 거라고 믿고,

또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가 7년 전 사들인 용산 땅과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 부동산 규제의 허술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땅이 대통령실 인근, 군사·외교 요충지 한가운데라는 점과

중국 정부는 취득세까지 100% 면제받고 이 땅을 샀고,

국민은 7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부동산이 자산이자 전략이 되는 시대,

이제는 외국인 투자도 무조건 열어줄 게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젊은 세대가 다시 이 땅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디터는 또 다른 이슈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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