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용카드 소득공제 3줄 요약
- 2025년 신용카드 공제가 다시 연장되며,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평균 45만 원 환급 가능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검토 중
- 연간 6조 원 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소비 진작과 직장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지하기로 결정함
목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소득공제 11번째 연장된다
- 연봉 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망과 세수 영향
-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용
- 교육비·월세 세액공제까지 확대될까?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 1999년
- 목적 : 카드 사용 장려 → 과세 투명성 확보
현황 : 지금까지 10차례 연장, 2025년 세법개정안으로 11번째 연장 예정
(단, 초기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는 상황)
2. 신용카드 소득공제, 11번째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7월 말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간 6조 원대의 감세 혜택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폐지가 아닌 연장인가?
기재부는 “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돼 과세 투명성 목적은 달성됐다”며 축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직장인 증세 논란, 정치권 반발, 내수 부진으로 일몰(폐지)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도 2028~2030년까지 추가 연장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3. 연봉 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연봉 구간 | 공제 인원(명) | 1인당 감면액(만 원) |
|---|---|---|
1000만 원 이하 | 126,513 | 0 |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 7,525,475 | 1~45 |
5000만 원 초과~1억 원 | 3,958,586 | 47~74 |
1억 초과~5억 원 | 999,909 | 110~124 |
5억 원 초과 | 2,629 | 127 |
총 공제 인원 : 약 1,261만 명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국세청
특히 연봉 4500만~5000만 원 직장인은 평균 45만 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망과 세수 영향
소비 진작 vs 세수 공백
- 소비 진작 효과 : 연간 1200만 명 직장인이 혜택
세수 감소 예상 : 연간 6조 원 규모
정치권 입장
- 찬성 : 직장인 부담 완화, 소비 진작 필요
반대 : 세수 부족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행적 예산 조정” 지침과 충돌
5.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래와 같이 공약한 바 있고,
다자녀 가구 공제가 확대되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자녀 1명당 5%포인트 인상
공제 한도 증가
- 자녀 1인당 100만 원 한도 상향 검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2026~2029년 세수가 연평균 1조4998억원씩
총 5조999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 교육비·월세 세액공제까지 확대될까?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와 연계된 추가 세제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추가 혜택 검토 내용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초·중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검토
- 월세 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혜택 강화 예정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다자녀 공제 확대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직장인과 가정을 위한 지원이 하나둘 바뀌고 있는 해죠.
그런데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육아·출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거든요.
가정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까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육아·출산·다자녀 혜택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 테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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