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뤠잇_법인 명의 아파트 매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오늘은 법인과의 매도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갈아타기를 하면서

법인물건을 매수하였는데요.

처음에 법인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해도 괜찬은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계약체결까지 완료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매도했던 분은 부동산 전문

투자 법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주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물건도 경매를 통해 싸게 매수하셨고

명의가 부족하다보니 법인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엔 법인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했기에

코로나 시절 이전만해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투자가 이어지자

취득세 일괄 12% 등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법인으로써 투자의 매력도는 급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인에 대한 정의와

매수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이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하나의 단체

또는 법적인 독립체를 의미하며

개인과는 구분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써

계약 및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설립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투자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개인이 아닌 독립된 권리를 가진 주체로써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계약 및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약과는 다른 점

일반적인 개인 계약과 가장 큰 다른점은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기에 계약서 상에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기대돼야 합니다.

계약서류에 법인과 대표자 또는 위임자를

기재 후 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가 나오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대표자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등을 기대하고

법인 임감을 날인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엔 위임서류와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이 필요하며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가 있을 때 개인이 아닌

법인을 상태로 책임을 물어야하며

소송 등의 절차도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법인과의 계약 시 주의사항

- 법인 물건 처분 권한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에 따라 부동산 처분 시 별도의 승낙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부동산 사장님 또는 직접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날인

계약서에는 법인인감과 대표자, 그리고

위임자가 있다면 모두의 도장을 찍는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날인된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된

도장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게약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온 

정보와 대표자,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금 등 비용 지금

가계약금부터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만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대금 반환 등에서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체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매매현장에

나오는 경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필요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물건 매수 시 확인할 서류 정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계좌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 등본

- 위임자 계약 시 : 법인 임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인감도장

법인과 계약체결을 하면서 처음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카페에 나온 글들과 여러가지 채널에서 확인을 하면서 

무탈하게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비교적 법인물건 매수에서 심플한 상황이긴했지만

정확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꼼꼼하게 챙긴다면 문제없이

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매도자분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금 문제로 가산세도 내고 세입자 문제로 고생도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채수가 늘어갈수록 책임감과 어려움이

함께 늘어감을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막연하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하나씩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던 법인과의 매수 계약이었지만

하나씩 배우는 과정이 제게도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인과의 거래를 준비하고 계신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