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뤠잇_서울시 주도 민간 공급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뤠잇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공급 감소 대책을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의

브랜드 단지가 아닌 공공주도의 공급이 대부분이었고

서울지역에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에서는 공공주도의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체적으로 민간주도 공급을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준비하는 민간주도 공급은 어떤 내용이며

공공주도와는 어떤점이 다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되면서

주거에 대한 기준도 함께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승인해주는 절차는 빠르게 해줄 수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커뮤니티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을 한정해서 봤을 때 

이미 모든 땅에 건물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사업성, 돈입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공이 주도하여 공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 자금문제로 인해 오히려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급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언급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예상 내용

서울시가 이번달 말 발표할 민간주도 주택 확대방안에 예상되는 내용으로는

.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민간공급 활성화

. 신속통합기회 인허가 기간 단축

. 강남 구룡마을, 서초 성뒤마을 등 핵심입지 공급확대

.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급,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울의 공급이 역대로 줄어들면서

향후 3년간 유례가 없는 공급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 라고 생각하며

빵을 굽듯이 빨리 만들 수 없는 주택이기에 인허가 절차와 건설사 참여,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와 이주 등의 타이밍이 빠르게 진행되야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서울 주택 시장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 시키면서

비교적 빠르게 신축 공급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서울 강남권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구룡마을 (약 3,800세대), 성뒤마을(1,600세대)를

공급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바라보는 투자자 뿐 아니라 

실 수요자들도 향후 있을 공급부족으로 인해

불안심리가 큰 편이며 이는 패닉바잉으로 이어지면서 

실요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 사람의 심리는 매우 중요하며 

수요와 연결되어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서울시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대로 민간 주도의 공급을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면 서울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층에게 불안감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공공 주도, 서울시는 민간 주도라는 방식이지만

공통적으로 공급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례없는 공급 절벽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급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매매/전세가격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가격흐름에 대해 트레킹을 하면서

투자 기회를 잡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어느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곳에 공급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