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출여부 확인하는 방법

눈빛꿈님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시점에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의 경우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대출이 없으시다면 전세계약서 원본보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차인분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그냥 달라고하면 기분이 나쁘시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임차인분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드려고하는데, 혹은 장기출장중이라 계약서가 수중에 없다 등등을 이유로 포스트잇에 보증금 돌려받으실 계좌번호 적으셔서 전세계약서에 빈공간에 부착하신다음에 사진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 사진 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꿈님! 일단 세입자 대출 여부는 임대인이나 보험사(신세기)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혹시 보증보험에서 가입시 금융기관에서 질권 설정을 걸어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에 질권자(은행명)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은 가능하셨을까요? 보험사 쪽에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하다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 절차에 필수 서류 중 하나라 정식으로 요청하는게 정상적이니 세입자에게 직접 은행 채권확인서(대출확인서)를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순탄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빛꿈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반환보험이 대출실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또한 엄연히 대출 기관과 임차인간의 계약이지 보증 기관의 영역은 아니기에 임대인이나 타인에게 계약 사항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좀 더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통상 질권설정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보통 첫 임주인인 임대인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상품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그 권리설정 내역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되면 통상 계약서 원본은 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은 없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질권해지 확인서 또는 전세대출 상환 확인증 같은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도 확인해보면 더 좋겠죠. 다만 대출은 개인정보이기에 임대인이라해도 시원하게 대출 사항을 확인 받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한번 인지해 볼 것 같습니다. 3) 임차인이 해당 서류 제출을 거부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바로 하기보다는 정확한 확인을 정중하고 예의있게 요구해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구두 합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서류에 남기는 것은 최악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니 CEO마인드를 가지고 감정 컨트롤 잘 하시면서 필요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법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