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에 실거주가 어렵다면...

에볼루션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고민 이시군요..! 혹시 배우자 분이 계실까요?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 하는것도 부부는 아파트 청약이든 세금이든 무조건 동일 세대로 취급되죠.. 배우자가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취급되는데요. 생계 독립성 입증 필요하지만 부부가 직장 문제 등으로 각각 실제 거주할 때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 전입신고 가능한데, 직장때문에 생계독립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전입 신고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에볼루션님 안녕하세요😊 실거주 의무와 전세 대항력 문제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1. 실거주 의무 판단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단순히 전입신고만 확인하지 않고, 전 세대원의 거주 사실, 생활기록(공과금, 주민등록 이동, 생활용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전 세대원의 전입이 원칙이지만, 직장, 학업,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것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매수한 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 임차를 하여 실제 거주지를 따로 두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주된 거주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대항력 및 전세권 설정 문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세권 설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 귀한 시기에는요🥹 전세권 설정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계약서 특약을 통해 보증금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실거주 요건은 세무상·법률상 해석이 복잡하므로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서 전문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볼루션님 안녕하세요~ 기존에 말씀 주신 상황이, * 조정대상 지역에 1개의 주택 매수(최근) * 기존 실거주집 1채 보유 맞으실까요? 최근 매수한 집의 경우 실거주집은 매도할 생각으로 매수하신거구요. 그리고 현재 고민은 * 기존 실거주집 1채가 쉽게 매도되지 않는 점 * 조정대상 지역에 실거주가 쉽지 않음 * 외곽지역 비교적 세 싼 집을 임차해서 실거주 고민중 인듯 보이는데요. 1) 우선 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주신 것 처럼 조정대상 지역에 실거주를 하는 요건이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기록'등이 증명되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주지 주변 구매내역, 더 촘촘하게는 ip주소 내역까지 보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볼루션님께 가장 중요하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더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뀐 규제로 인해 잔금여부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현재 상황상 임차는 어려워보이지만, 타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에 들어간다는 점도 유의해서 잘 알아보셔야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 드리는 것이라 네이버 엑스퍼트를 활용해보시고 개인 자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님, 최근 조정지역에 매수하셨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매수하신 것일테니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분명 그때 너무 잘했다 하는 순간이 올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든 조건 맞추어 이 시기를 잘 넘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