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거 모르시면 매수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줴러미입니다

25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ㅎㅎ

서울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6/27, 10/15와 같은 강력한 규제로 참 혼란스러웠던 한해 였던습니다

오늘은 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금액 등 항목 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단순히 돈의 출처를 적는 서류를 넘어, 모든 자금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까지 해야 하는 형태로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예산 수립과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강화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지금은 매매 계약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입금 내역을 조회해서 프린트해도 되고

어플에서 매수자에게 계약금 입금한 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종료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는 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했고, 지금까지 매년 1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올해 연장된 건이 내년 5월에 종료되는 것이고, 또 연장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 된다면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되어 양도시 세부담이 꽤 큽니다

3억의 양도차액이 났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주택인경우 기본세율인 경우보다 세금으로

1억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중과 배제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 된다면

다주택이신 분들은 매도하고 싶어도 과한 세부담 때문에 오히려 물건을 내놓지 못하고 

물건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더 잠기게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겁니다

만약 다주택이신 분들중에 어차피 내년에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매도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팔거였는데 혹시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이 종료된다면 세부담이 커지니까요)

혜택을 받기 위한 시점은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잔금일을 5월 9일 까지로 잡으셔서 매도 진행하시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4.지방 준공후 미분양 취득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연장(확정은 아닙니다)

올해 초,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아래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정책이 내년에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산을 하나 갖고 계신 분들중에 지방에 아파트 한채 더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인 만큼 해당 단지가 정말 사람들이 안좋아해서 미분양인 것인지

단순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제도들은 부동산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바뀌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은 뜨거운 불을 잠재우기 위해 매수를 더 까다롭게하고 지방은 살리기 위해 혜택을 줍니다

이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하면서 정부 방향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1,2번, 주택을 매수할때 조금 더 까다로워 진 것이지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3번, 기간 연장을 두고봐야겠지만 다주택인 분들은 매도를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번, 유주택자의 경우 공급 많은 지방도시에서 준공후 미분양 물건 중 가치있는 물건을 찾아낸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내 상황에 맞춰 대응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