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계약 갱신 여부를 계속해서 미루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01.01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통해 질문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일단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현재 중소도시 물건 전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26년 4월 초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3주 전 갱신 여부를 처음 물어봤고 전세가와 집 수리 등 의견을 조율하다가 

12월23일 보증금 인상 없이 현 전세가로, 원하는 곳 일부 수리를 해 주기로 얘기하고 갱신 의사를 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매수 의사가 있을까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집을 알아보고 있지도 않으시고 딱히 이사 갈 상황도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12월30일에 통화가 되어 임차인을 맞추어 이사 날짜 조율도 해야 하고 전세금을 내어드려야 하니 1월2일 금요일에는 전세를 내 놓으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얘기는 없고 생각해보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은 이사 2개월 전에만 갱신 여부 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1.

내일 통화한 후에 결정 못하셨으면 부동산에 전세 놓는다고 얘기하고 전세를 내 놓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갱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세입자가 결정을 못한 상태라면 집을 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퇴거로 결정을 하신다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전세금 내어 드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단 전세를 먼저 내 놓으니 집을 좀 보여주시라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질문2.

계약 만기 2개월 전에는 세입자가 갱신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결정을 미뤄서 2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거나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갱신 사용할지 여부를 계속 물어봤는데 세입자가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안 밝히고 계속 대답을 미루다가 2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갱신계약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ㅎㅎㅎ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포도링11
14시간 전N

안녕하세요 우주님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1. 집 내놓는 건 세입자 분께 "현재 세입자분께서 갱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상태라 혹시 갱신을 하지 않으실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전세를 내놓겠다"라고 어느정도 설명해주시면 내놓는거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세입자분과 협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2개월이내 의사표현안해주시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문자로 "계약 만기가 ○월 ○일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월 ○일까지 ① 갱신 요구 / ② 갱신 거절(이사) 중 의사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이 없으면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덤블도어
13시간 전N

우주님 임차인분은 답을 달라!

운조creator badge
12시간 전N

안녕하세요 우주추쿠님!! 1.세입자 분께 전세를 내놓는다고 다시한번 말씀하시고 혹여나 나가시게되면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돌려드려야하는데 그러려면 다음 세입자가 만기시기에 꼭 구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드리기 위함을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려면 임대인도 아무런 통보가 없고, 임차인도 아무런 통보가 없을 때 전세만기시점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처럼 만기 2개월전에 우주추쿠님께서 조건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답변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시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에 포도링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자로 임차인분께 통보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