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 A님이 거주 중입니다.
원래 전세계약은 2027년 2월까지인데, 세입자분이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기로 했고,
제가 동의해서 새 세입자 B님과 전세계약을 최근에 새로 체결했습니다.
- 기존 세입자 보증금: 2.9억
- 새 세입자 전세계약 체결, 계약금: 3,000만 원 입금 완료
- 기존 세입자 실제 퇴거 예정일: 약 2개월 후
문제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A님이 본인 이사 갈 집에 중도금을 내야 한다면서,
제가 새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금 먼저 줄 수 있냐고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 보증금은 퇴거 시점에 집 인도 + 관리비/공과금 정산 후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 새 세입자의 계약금 3,000만 원은
아직 저(임대인)와 새 세입자 사이 계약을 담보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넘겨주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아직:
- 새 세입자 전세 잔금일도 남아 있고,
- 기존 세입자 집 인도, 상태 확인, 관리비·공과금 정산도 안 끝난 상태라
혹시라도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리스크를 다 제가 떠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임대인으로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선배님들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 주는 게 맞는지
- 그래도 사람 보고 먼저 드리는 경우도 있는지
- 만약 미리 드린다면
- 어떤 식으로 간단한 합의서/각서를 쓰시는지
- “새 세입자 계약 파기 시, 기존 세입자가 언제까지 어떻게 반환한다” 같은 조항을 넣는지
선배 임대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분과의 관계도 최대한 좋게 유지하고 싶지만,
제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 선은 지키고 싶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