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재정경제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선포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룰'을 정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그리는 거시적 경제 지도와 주택 공급 시나리오를 확인해보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6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전망
1) 건설투자 및 경기 반등
- 건설투자 회복 : 2025년 큰 폭의 감소(△9.5%)를 기록했던 건설투자가 2026년에는 2.4%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이 완화될 전망
- 선행지표 개선 : 수주 및 착공 등 지표 개선과 반도체 공장 건설, SOC 예산 확대(27.7조 원) 등이 건설 경기 회복 예상
2) 'K자형' 양극화의 지속
- 지역 간 격차 : 수도권(서울 등)은 인구와 자금이 밀집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인구 감소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는 'K자형'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
- 자산 양극화 : 부동산 중심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순자산 지니계수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위험)
3) 공급 가속화 및 정책적 안정화
- 공공 공급 확대 : 3기 신도시(1.8만 호)를 포함해 총 5만 호 착공 및 2.9만 호 분양 추진.
- 도심 공급 규제 완화 :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완화(1.4배) 적용 확대.
- 특화 주택 : 청년·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2030년까지 1.6만 호+α).
2026년 주요 리스크 요인
- 금융 시장 불안 :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이슈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
- 지방 미분양 :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회복세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나, 이는 정책 지원의 집중 대상으로 판단.
- 금리 및 대외 여건 : 기준금리 인하 기여분(△100bp 예상)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과 대외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존재.
키워드로 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
정부의 2026년 주택 정책은 규제 강화/완화를 떠나
‘실질적 공급’과 ‘지역적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공급 : 3기 신도시 가속화 및 도심 복합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 3기 신도시 착공 및 고덕강일, 고양창릉 등 주요 택지 분양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공급 불안 심리 해소.
-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2) 균형 :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 인구감소지역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제외(양도·종부세 혜택).
3) 신뢰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전세 신탁 도입을 통한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
- 전세 제도 개선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및 전세 신탁 제도 도입.
4) 관리 :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및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 부동산감독원 설립 :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26.下).
26년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 방법
1) 양극화가 지속? → 덜 오른 지역이 기회
현재 상급지와 하급지 사이의 양극화가 벌어졌지만, 주택 시장은 결국 비율적으로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가격이 오른 지역과 단지에만 매몰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과 단지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막연한 공급을 경계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를 이유로 무기한 청약 당첨만을 기다리며 기회비용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통해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통화량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전망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확인하는 습관
정부나 기관의 전망치를 맹신하거나 기사 등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나 현장을 방문하여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시장 분위기의 차이를 알기기 위해 관심 지역의 매물 수 추이 및 실제 거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
만약 보유한 종잣돈이 적다면 일단 모으면서 수도권을 사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선호하는 단지를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셔 합니다. 지방 시장은 수도권 대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더불어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하며, 향후 서울, 수도권의 규제가 심해질 경우 지방으로 돈이 쏠리는 지난 상승장과 같은 시기가 찾아올 수 있기에 시기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입주 물량이 급감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눈여겨 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은 “공급 가속화와 지역 격차 해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의 빠르고 질서 있는 공급 확대와 동시에 지방 시장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할 것입니다.
투자나 내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극화 속에서도 아직 덜 오른 지역과 단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대규모 공급 계획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내 집 마련 투자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