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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카페 절세의 몰락? 국세청 세무조사 피하는 '진짜' 방법

26.01.27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절세 플랜이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녀가 직접 운영 가능하면서도 확실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100% 세액감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을 활용한 스마트한 전략을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베이커리 카페 절대 절대 상속·증여 절세 플랜 안 된다고

말씀 여지없이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세무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또 조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했었던 베이커리 카페 이 부분이에요.

24년 하반기 때 어떤 블로거 분이

글을 써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죠.

그래서 기사 보면 50억짜리 베이커리 카페 지어서 증여세 16억 원 아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 절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었어요.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사례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사실상 커피 전문점인지 베이커리 카페인지 확인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베이커리 카페에만 이런 공제들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커피 전문점은 이게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부가 베이커리 카페의 실제 사업주인지,

이건절세하겠다고 자녀에게 줬는데 자녀는 이거 자체를 운영하지도 않은,

악용을 한 케이스죠.

부동산 기반의 부의 이전,

상속과 증여, 거기다 추가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5년간 100% 세금 감면까지 믹스시킬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정말 정말 나이스한 사업이 뭐냐?

바로 세차장이에요.

세차장이 부의 이전의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요즘 세차장의 시스템 간단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손상이 안 되는 기계가

한 번 싹 훑고 지나가요.

그리고 주차 공간에서 본인이 각자 세차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게

도구들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세차장 운영은 인력 자체가 거의 필요 없죠.

처음에 자동 세차 기계 들어갈 때 봐주는 인력 한 명.

그게 엄청나게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차를 또 닦아주는 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본인의 차는 본인이 세차해야 된다는

커스터마이징이 아예 딱 돼 있다고요.

고객이 자기 도구만 제공받으면 충분히 자기 세차를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인프라까지 집어넣느냐,

이걸 구독 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세차를 제공하는

올패스 서비스 같은 걸 넣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오토스테이 같은 업체요.

제가 아시는 분에게 요청이 왔었을 때 저도 보수적으로 봤었어요.

아니, 이거 진짜 되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오? 이건 진짜 되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추천할 만하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지 한 번 따져보셔야 된다.

그럼 전략 플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자금을 통한 자녀의 증여 플랜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풀어야 돼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10%의 단일 세율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얼마나 나옵니까?

일반 증여세는 10억 원 정도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5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 주니까

원래 일반적인 증여세는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 원밖에 증여를 못 해요.

근데 5억 원이나 공제를 해 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엄청 크잖아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단일 세율.

그래서 10억 원까지는 5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금을 줍니다.

현금이나 채권.

왜냐하면 이게 토지, 건물, 부동산은 못 줘요.

그래서 현금을 주고 나서 그걸로 부동산을 네가 사라.

그다음에 부동산 사고 나서 거기 세차장 세팅하고 네가 운영해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나이스하다는 거죠.

업종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야 돼요.

베이커리 카페에서 논란이 됐던 건

베이커리 카페냐 커피 전문점이냐예요.

베이커리 카페는 업종이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데

커피 전문점은 안 돼요.

어떤 차이냐면 직접 빵을 만들면 베이커리 카페.

빵을 못 만들고 외부에서 빵만 갖고 와서 커피만 팔았다?

그러면 커피 전문점.

 

어쨌든 문의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세차장이에요.

치킨 전문점,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다 돼요.

되는 업종들이

쭉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익까지 많이 창출해 주고 싶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세차장입니다.

거기다 부동산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일석삼조를 채우는 게 바로 세차장인 것 같아요.

안 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병원, 일반 교과 학원, 유흥주점업,

커피 전문점, PC방

 

이런 단순한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피 전문점 안 된다는 예규도 이렇게 있어요.

특례 한도는 일반적인 창업 같은 경우는

과세가액 50억 원까지,

창업으로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창업 자금 증여를 받으면

이미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 자금 증여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았을 때,

창업 자금 업종 외의 업종으로 경영,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여기에 하나 더 믹스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창업 중소기업 100% 세액 감면까지

같이 연동시키면 너무 나이스해요.

자녀가 청년이다? 너무 나이스합니다.

어떤 건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 5년간 최대 100%를 감면해 줍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자녀가 젊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증여받고,

그거로 부동산 사고, 세차장 세팅하고,

5년간 사업을 영위하면 5년간 번 돈에 대해서

세금 0원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100% 세액 감면

2026년도 이후에 창업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냐 아니냐를 나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대부분 만 34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수도권 외 그리고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에서 하면 100% 감면.

수도권에서 했다 그러면 75% 감면.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여야 돼요.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했다

그러면 50% 감면이 됩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도 어쨌든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75% 감면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일반이다.

자녀 나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이거나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50% 감면.

과밀억제권역은 벗어난 지역, 용인 같은 데서 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25%의 감면이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생각보다 조사가 빠듯해요.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세차장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땅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창업증여+창업감면 셋팅 전략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감면 가능한 업종인지를 따져서

감면과 증여세 과세 특례 둘 다 적용받았으면 좋겠다.

자금을 증여받은 다음에 부지 사고,

세차장 짓고, 5년간 사업을 영위하기에

세차장이 딱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인가를 따지면 좋아요.

세차장 보니까 유동성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세차에 정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세차 애호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로 한다는 게

아, 이렇게 더 큰 니즈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치 증가까지 고려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 부지에 대한 부동산 가격까지 올라가면

추후에 이 요건들을 다 사후 관리 지키고 나서

부동산을 엑시트하게 되면

그때는 또 뭐가 되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도 자녀에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박자 다 맞으면 정말 나이스한 부의 이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베이커리 카페가 아니라

세차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100% 세액감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세차장사업을 활용한 스마트한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탑슈크란
26.01.27 21:16

한적한 곳에 세차징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증여 절세의 유행 변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린
26.01.28 14:49

세차장 세차장.. 증여까진 아직 고민이 없지만 세차장 대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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