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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시 확인할 것들 [김뿔테]

26.02.23

 

 

안녕하세요.

김뿔테입니다.

 

전세재계약을 앞두고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 투자한 물건의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신다는데 임대인이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 전세 재계약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을 할때 필요한 절차와 상황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임차인의 전세재계약 여부 확인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6개월 전에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셔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며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은 2~6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직접 실입주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5% 인상이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고지해야 세입자도 준비하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인상분 만큼의 현금이나 대출을 준비하실지,

지금 전세가격 수준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분이 계시다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소통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꼭 전세만기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재계약 시 필요한 준비물

 

전세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들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신분증

2) 도장

3) 기존계약서

4) 등기부등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 시)

 

임대인과 임차인 공통으로 필요한 준비물이고,

재계약 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당일날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계약 상황별  프로세스

 

1) 전세보증금 변동 없는 재계약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재계약 과정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본 계약은 00년 0월0일부터 0년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

라는 문구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중개계약서를 요구할 시에는

공인중개사 날인된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감액하는 재계약

 

전세보증금을 기존보다 감액해야하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00억 원으로 변경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임차인/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역전세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인상하는 재계약

 

전세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챙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필이라고해서 5~1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특약에

'본 전세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세 재계약이다'라는

문구를 꼭 넣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 부담은 누가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 혹은 반반 부담 중에 하나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 재계약 준비물과 상황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재계약 시점에 맞춰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금 인상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결정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총
26.02.23 15:38

오 전세재계약 절차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님!!

피핑1
26.02.23 16:08

전세계약 절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어
26.02.23 16:14

재계약 준비사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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