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실거주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다주택자 매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질문]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 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요청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인 제가 먼저 임차인께 동의 요청을 구하고 매수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후순위 포함) 실행을 전제로 한다.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해 임차인이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매도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등)이 사실과 동일함을 보증한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임대차 계약은 2027년 5월 종료 예정임을 확인한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와이케이91님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계획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후순위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1. 후순위 대출 시 매도인/매수인 누가 동의 요청을 구해야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주인인 매도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하고 확답을 받는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모르는 매수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락도 몇번해보고 얼굴도 알고 있는 매도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거부감이 덜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특약사항 와이케이91님께서 작성해주신 것 처럼 후순위 대출의 경우 임차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매도인이 후순위 대출에 대한 확답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줄 것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차인 비협조나 매도인 고지 미비로 인해 대출 불가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차인의 비협조나 매도인의 고지 미비로 인해 매수인의 대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개인 신용도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시는 예외로 한다.) 와이케이91님의 성공적인 매수 응원드립니다 :)
와이케이91님 안녕하세요! 후순위 대출 시 매수 관련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번은 앞서 말씀주신 월부지니1님의 말씀처럼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상황설명과 대출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후, 매수자이신 와이케이91님이 임차인에게 직접 설명하시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상담사분께서는 서류보다는 현장조사 시 협조를 더 우선적으로 요청하셨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용을 설명드린 후, 가능하시다면 동의서도 같이 준비해두시는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특약의 경우, 후순위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1) 임차인 동의 확보 조건, 2)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3) 매도인의 협조 의무 이 3가지를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임차인 협조를 적극 제공한다." "임차인의 후순위 근저당 설정 등의 미확보로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참고차 말씀드려봅니다. 매수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케이91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물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대출 관련 임차인 동의를 받는 문제는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상황 설명으로 설득을 한 이후 매수인이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매도인이 동의를 받을 경우 은행은 결국 매수인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상황이어서 매수인 책임으로 인정된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약 관련해서는 임차인 비협조일 경우/ 매도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케이91님, 기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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