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 후순위 대출 관련

26.03.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서울 실거주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다주택자 매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1. 매도인: 다주택자 (5/9일 전 계약 원함)
  2. 매수인: 생애최초 무주택자
  3. 임차인: 25.05~27.05 (갱신권 안씀)
  4. 매수인은 생초 무주택자로 매매가*LTV 70% - 임차보증금  만큼의 후순위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 상담사분과 이야기 했을 때 후순위 대출 동의 서류보다는 현장 조사 나왔을 경우 확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 계약 5/9일 이전. 잔금 11/9일 이전. 입주 임차 계약이 끝나는 27.05 시점

 

[질문]

 

  1.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 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요청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자인 제가 먼저 임차인께 동의 요청을 구하고 매수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수 시 특약사항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약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래는 생각해본 특약 사항입니다.)

 

 

  1. 본 계약은 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후순위 포함) 실행을 전제로 한다.

     

  2.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해 임차인이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3. 매도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등)이 사실과 동일함을 보증한다.

     

  4.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임대차 계약은 2027년 5월 종료 예정임을 확인한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월부지니1
26.03.16 17:01

안녕하세요 와이케이91님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계획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후순위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1. 후순위 대출 시 매도인/매수인 누가 동의 요청을 구해야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주인인 매도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하고 확답을 받는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모르는 매수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락도 몇번해보고 얼굴도 알고 있는 매도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거부감이 덜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특약사항 와이케이91님께서 작성해주신 것 처럼 후순위 대출의 경우 임차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매도인이 후순위 대출에 대한 확답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줄 것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차인 비협조나 매도인 고지 미비로 인해 대출 불가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차인의 비협조나 매도인의 고지 미비로 인해 매수인의 대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개인 신용도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시는 예외로 한다.) 와이케이91님의 성공적인 매수 응원드립니다 :)

호이호잉
26.03.16 23:55

와이케이91님 안녕하세요! 후순위 대출 시 매수 관련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번은 앞서 말씀주신 월부지니1님의 말씀처럼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상황설명과 대출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후, 매수자이신 와이케이91님이 임차인에게 직접 설명하시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상담사분께서는 서류보다는 현장조사 시 협조를 더 우선적으로 요청하셨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용을 설명드린 후, 가능하시다면 동의서도 같이 준비해두시는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특약의 경우, 후순위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 특약을 넣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1) 임차인 동의 확보 조건, 2)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3) 매도인의 협조 의무 이 3가지를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임차인 협조를 적극 제공한다." "임차인의 후순위 근저당 설정 등의 미확보로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참고차 말씀드려봅니다. 매수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다위
26.03.17 11:40

와이케이91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물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대출 관련 임차인 동의를 받는 문제는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상황 설명으로 설득을 한 이후 매수인이 직접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매도인이 동의를 받을 경우 은행은 결국 매수인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상황이어서 매수인 책임으로 인정된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약 관련해서는 임차인 비협조일 경우/ 매도인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케이91님, 기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