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임대중인 아파트 매도시 실거주 유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꿀하우스님~ 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이번에 세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풀어주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5/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31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유예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이므로 갱신권 사용은 어렵고, 늦어도 28년 5/11까지는 입주를 하여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 분의 최초 계약종료일은 27년 2월까지 이므로, 만기 후 퇴거 하셔야 하고, 실거주자 분이 입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분께 매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여서 원만하게 매도까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하우스님 오랜만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되시는군요~ 제가 이번에 다주택자 세안고 매물을 매수했기에 이번 매수 경험을 기반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만 말하면 5/12 기준 무주택자에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토허 서류에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 ‘매도 하고 싶지 않으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매도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매수할 의향이 있으시냐 -> 매수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매수인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이번 만기까지만 거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 고 세입자분께 먼저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보여드리는데에도 협조를 부탁드려야하니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면서, 전세를 구할때 같이 구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꿀하우스님 안녕하세요~ 리리안님, 꿈이있는집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미리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 덧붙이자면 현 임차인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전세만기 6개월 전인 올해 8월에 갱신권 사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 거절 사유로는 갱신권 청구 당시 임대인(혹은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입주는 가능하지만, 매매계약 상태인 예비 임대인의의 실거주 입주로는 거절할 수 없으므로 갱신권 청구 이전에 임차인분과 사전 협의를 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