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공적관리 시행한다는데 이제 투자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왕재님! 기사에서 '안심신탁제도' 추진 관련 기사를 보시고 문의를 주셨네요. 안심신탁제도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갭투자에서 전세금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이 아닌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기구에 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 대상에서 예외다는 아니겠지만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위험성이 높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아파트는 완전 차단해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이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아파트도 예외는 없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에서는 확정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정책은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나씩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지 안올지 모르는 기사만 믿고 바로 투자하면 안되겠다고 단정짓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아파트라면 우리는 매수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호재가 있으면 더 선호요소가 되는 것처럼 이또한 지금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치 투자자로서 선택을 잘 해주시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재님. 정부의 안심전세주택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투자가 가능한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 많다는 뉴스와 이슈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서울 거주하는 분들의 50% 이상은 전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다른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허재로 투자자들을 제한했는데 세입자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처럼 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 너무 걱정만 하시기 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왕재님, 안녕하세요.
월부에 입성하신 지 3개월 만에 ‘구해줘 내집’ 과정까지 거쳐 등기를 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

요즘 규제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여러 기사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기사의 전체적인 기조는 파악하되, 확정된 내용과 추측성 내용을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사들은 실제 제도 변화보다 사람들의 심리에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보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물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판단으로 매매나 내 집 마련을 진행했다면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부에서 여러 튜터님들의 글과 인사이트를 접하다 보면, 추측성 기사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확정된 정책이 나오면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고민하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은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기려고 합니다.

해당 기사 말미에도
“아직 대상 지역이나 전세금 비율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래 링크의 칼럼을 참고해 예상되는 경우를 하나씩 직접 계산해보신다면, 막연하게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불안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직접 적어보고, 이후 실제로 확정되는 내용에 맞춰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PAJ4zo4f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