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 부동산 세제 개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부자 여유로운리치입니다

이번 기사는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economy/trend/6238420

현재 상황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5년부터 6.27, 10.15 등 강도높은 규제를 계속 펼치고 있지만

쉽게 집값이 진정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기에

세제를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뭐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의 채수가 많거나 높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으로

사실 저희는 아직 종부세에 대상이 되려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비싼 집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집니다

간단히 계산방법을 설명드리면

전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 합산에서 

기본공제(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적용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보유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리치] 보유세를 어떻게 올리는 걸까?

이번 개편의 핵심 

이번 개편은 보유 주택 수 중심의 과세체계를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되

실거주 여부와 지역, 주택수 등을 함께 반영한

세 부담 차등화를 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보호하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우선 종부세 개편안 관련하여 크게 3부류로 나누었습니다

1) 기본 공제그룹

2) 중부담 그룹

3) 초고가 그룹

기본 공제그룹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그룹으로

현재 종부세 비과세가 1주택이면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그룹입니다

다만 최근에 수도권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기에

12억 공제선을 소폭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의 그룹입니다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소폭만 인상시키는 그룹으로

현재 12억 공시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룹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고가 그룹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타깃이 되는 그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표 구간을 세분화 시키고 세율을 인상시키는 대상 그룹이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 30~50억원 수준으로 논의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과세의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에서는 

3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30억짜리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바 10억짜리 집 3채를 가진 것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보니 

오히려 똘똘한 한채를 더 사게 부추긴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가액기준으로 바꾸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번 세제가 위의 내용처럼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일반 1주택 실거주라고 한다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소폭 상승이 된다고 하기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들은 분명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세금이 오르니까 난 이제 보유하기 보다는 팔아야하나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시한번 계산을 해보며

종부세가 어느정도 변할지 계산해보고

초고가 1주택자들은 세율이 나오고 나면 어느정도 종부세가

더 늘어날 지 계산을 해보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항상 시장은 변하고

상승하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계속 규제와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

투자자가 해야할 일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기 보다는

그 속에서도 잘 대응하며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